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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19.09.03
  • 연구책임
  • 오병록
  • 연구진
  • 오병록, 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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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시재생과 빈집 살리기의 의미
1. 도시재생의 의의
2. 빈집 살리기의 효과

Ⅱ. 전북의 빈집 실태
1. 빈집 현황 및 추이
2. 빈집 활용 여건

Ⅲ. 빈집 살리기의 정책 사례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Ⅳ.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1. 주거 공간 활용
2. 문화‧복지 공간 활용
3. 경제 활력 공간 활용
4.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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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18년 현재 9,763호인 전북의 빈집 중 40.4%는 상태가 양호한 빈집이므로 주거, 문화복지, 지역활력 등을 위한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 빈집을 방치하면 마을의 흉물이고 마을의 전반적 분위기를 침체로 확산시키는 근원이 되지만, 수리하고 리모델링하여 도시재생의 지역자산이 될 수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지역커뮤니티 시설 및 노인돌봄의 노인복지 시설등의 문화·복지공간, 지역의 활력을 높여주는 청년들의 창업공간 또는 지역예술가의 작업·전시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서울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경남의 ’더불어 나눔주택‘, 목포의 ’어르신 한울타리 행복주택‘과 ’빈집 갤러리‘, 공주의 원도심 주차장, 일본의 카페, 체험형 숙박시설, 지역 커뮤니티공간 등 빈집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빈집실태를 조사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추진기틀을 다지고, 빈집은행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간 빈집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며 빈집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제감면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재생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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