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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제5호 도민공모제안과제 우수상 _취약 계층 주거 복지 향상과 지역 활성화 촉매제로서 사회 주택 도입 검토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2019.12.10.
  • 연구책임
  • 배현표 사무국장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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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 사회 주거 현실과 대안-------03
Ⅱ. 사회 주택의 등장----------------04
Ⅲ. 사회 주택의 실제와 적용----------08
Ⅳ. 사회 주택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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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17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특성

   -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54.2%(전체27.9%)이며, 월세 거주 비중은 64.3%,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비율은 10.5%

   - 신혼부부들은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43.4% 수준(평균 30.1%)

   - 고령자 가구는 준공된지 30년이 지난 노후주택 거주 비율이 36.6%로 일반가구 18.4%에 비해 높음

   - 취약 계층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중이 59%, 1인당 주거 면적은 31.2

  

공공 임대 주택과 한계

  - 우리나라 공공 임대 주택은 1989년 도입된 영구 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116.3만 호, 전체 주택의 6%)

  - OECD 국가 평균 재고율(8%)과 비교했을 때 아직 낮은 수준

 

2011_2014 : 우리나라의 사회 주택 등장 :민간주도의 대안적 시도

  - 소행주(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 WOOZOO, 통의동집, 두레주택, 가좌330, 두꺼비하우징 共家 등

  - 2015년부터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사회 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사회 주택 공급 확대와 2016년 지원 인프라(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개소

 

사회 주택의 강점

 -  지불 가능한 가격, 안정적 거주 기간, 운영 효율성, 공동체성 강화

 

사회 주택 추진방식 (서울시)

 - 토지임대부 사회 주택 : 공공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가 건축, 임대 주택을 운영하는 민관협력형 사업

 - 리모델링형 사회 주택 : 청년 주거 빈곤과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사회적경 제주체가 주택 또는 비주택을 매입(또는 임차)한 후, 리모델링하여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

 - 빈집 활용 사회 주택 : 빈집 해소를 위해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활용

 

  ​사회 주택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사회 주택에 관한 법률 제정, 금융지원, 광역자치단체 참여 유도,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 활성화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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