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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소상공인정책 대응과제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21.02.08.
  • 연구책임
  • 김수은 연구위원
  • 연구진
  • 김수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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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배경 --------------- 2
2.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내용 ---------------- 4
3.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의의---------------- 7
4. 전라북도 소상공인정책 대응과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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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소상공인기본법제정의 배경

소상공인은 국가 및 지역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경제주체로 국가 및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상공인정책은 독자적 법률 없이 추진되어 왔음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법체계 정립, 정책의 독자성 확보 및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2020. 1. 10. 제정, 2020. 12. 8. 일부개정 2021. 2. 5. 시행

전라북도 소상공인정책 대응과제

소상공인정책 추진조직 격상

○ 「소상공인기본법제정과 정부 및 타 지자체들의 소상공인정책 지원 조직 위상을 강화하는 흐름 등을 참고하여, 도청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실태조사 정례화

소상공인은 업종, 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정책의 타당성 제시 및 소상공인 특성에 따른 적절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기반의 확보가 중요하며, 연속성 있는 소상공인 통계 구축은 소상공인 특성 파악 및 경쟁력 있는 정책도출, 정책성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소상공인정책 심의회 구성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매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연차별 실적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상공인 지원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전라북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구성 및 운영 필요

소상공인 정책소통 협의체 운영

소상공인의 실질적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원활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환경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밀접한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공 중심의 소상공인 정책소통 협의체구성이 필요함

소상공인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의 정책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소상공인 소통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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