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인위적 활동에 기인한 ‘기후위기’는 코로나19 보다 더 큰 위협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류는 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출간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는 세기말(2100년)까지 지구기온 1.5℃ 상승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CO2배출량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세계 각 국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였고, 국내에서는 지자체가 먼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구성하여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세부대책 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분야별 전략 수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5,881 천톤CO2eq.으로 1990년 대비 92.5%가 증가하였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나, 향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전라북도 부문별 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 설정 및 세부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후 체계에서 ‘2050 탄소중립’은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주체로써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인 만큼 전라북도 역량을 고려한 전략수립을 통해 지자체 선도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전북형 뉴딜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전라북도의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전라북도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안)
3대 전략 | 9대 과제 | 주요내용 |
(상쇄) 탈탄소․생태적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집중형,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
미래 모빌리티 선도 | 산업전환, 보급확대를 통한 그린 모빌리티 전환 (수송) | |
스마트 농생명 선점 | 스마트농장, 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한 저탄소 농생명 기반구축 (농업) | |
탄소중립 상생공간 조성 |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에너지 제로화 (건물) | |
폐기물 기반시설, 감량문화 조성을 통한 배출량 저감 (폐기물) | ||
산림인프라, 농림·해양, 생태백신 등 흡수원 확충 (산림, 토지이용) | ||
(도약)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신산업 육성 | 그린수소, 그린바이오, 기후산업 등 2050 신유망 산업 선점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 그린산단 조성, 밸류체인 변화를 통한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 |
순환경제 활성화 | 생산-소비-관리-재생의 단계별 자원순환 사회 구축 | |
(포용) 공정한 탄소중립 전환 | 도민참여 거버넌스 구성 | 행정/실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탄소중립 교육·홍보 |
공정한 전환 지원 | 산업별 전환 지원(사업재편), 재취업 지원, 고용영향평가 |
※ 전라북도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내용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정책 확정 이후 분야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