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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사회: 난임 가파르게 증가, 정책패러다임 변화 필요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21.12.02.
  • 연구책임
  • 조경욱 선임연구위원
  • 연구진
  • 조경욱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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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난임 증가추이 및 실태
1.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나
2. 난임 남성 크게 늘고, 남녀 모두 30~40대 증가추세
3. 난임시술에 의한 다태아 출생율 증가
4. 난임 치료 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어려움 가장 커

Ⅱ. 난임지원 정책 현황과 한계
1. 난임 발생의 사회‧환경적 현실
2. 난임지원 정책 현황
3. 난임지원 정책 한계 : 난임시술의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접근성 문제

Ⅲ. 출산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난임지원 확대방안
1. 출산정책에서 생식건강 증진 정책으로 패러다임 확대
2. 전북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유치
3. 임산부 안심체계 구축을 위한 전북도 자체사업 확대
4. 전북 청년 건강검진 바우처 사업: 난임 예방 등 생식건강 관리 지원
5.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포용적 문화조성 : 인구교육 컨텐츠 보완
6. 전북형 난임지원 토탈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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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출산정책에서 생식건강 증진 정책으로 패러다임 확대

 

초저출산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만혼과 초산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난임 문제는 더 심각해 질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난임지원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2. 전북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유치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북에 유치하여 난임 부부와 산후우울증 산모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함

 

3. 임산부 안심체계 구축을 위한 전북도 자체사업 확대

고연령산모 및 고위험산모 증가에 따른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이를 지원하는 임산부 안심체계 구축을 위한 도 자체사업 확대 필요

 

4. 전북 청년 건강검진 바우처 사업: 난임 예방 등 생식건강 관리 지원

청년층의 생식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식부족, 관리 미흡 등은 난임 관련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조기발견 및 처치와 건강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

 

5.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포용적 문화 조성 : 인구교육 컨텐츠 보안

난임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와 난임 가정에 대한 사회적지지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인구교육 컨텐츠 보완 필요

 

6. 전북형 난임 지원 토탈 서비스 구축

난임지원 사업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보다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되고 있어 난임 지원을 위한 토탈 서비스 구축을 통해 선제적 대응 필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6d8031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3pixel, 세로 244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