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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타 시도 주택가격이 전라북도 주택가격에 미치는 전이효과와 대책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22.04.27
  • 연구책임
  • 하의현
  • 연구진
  • 하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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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시장 특성 및 정책
1) 주택시장의 특성
2) 주택시장 정책

2. 주택가격 동향 및 전망
1) 주택가격 동향
2) 주택가격 전망

3. 타 시도의 전라북도 주택가격 전이효과 분석
1) 분석방법/모형
2) 변수설명
3) 타 시도의 전라북도 주택가격 전이효과 분석

4. 전라북도 주택가격 정책 방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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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계에서는 주택에 대한 비용 지출과 투자 수요가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주택 가격변동은 실질가처분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은 일반재화와 금융상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경기순환보다 진폭과 순환주기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수요억제 정책과 공급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매우 높은 상승세와 사상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으며, HP(Hodrick-Prescott) 필터를 이용한 주택가격 순환변동은 2021년 2월 상승전환하며 현재까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 주택가격은 지역경제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주택가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역간 전이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간 전이효과가 큰 지역은 비정상적 충격이 발생할 때 이를 차단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전이효과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적 정책이 요구된다.

○ 따라서, 타 지역이 전라북도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전이효과를 VAR (Vector Auto Regressive)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 대전, 세종, 광주 모두 전라북도 주택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 광주, 서울, 세종 순으로 전라북도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 서울과 대전의 전이효과는 5개월까지 상승 후 점차 하락하며, 광주는 3개월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서서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전라북도 주택가격에 부(-)의 영향을, 주택매매소비심리지수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라북도 주택가격은 대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그 원인은 전주, 익산, 군산 등 전라북도의 주요 도시가 대전과 근접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전라북도는 인접 지역의 주택가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 경제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의 주택가격을 경기지표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금리상승 국면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출자의 소득 수준과 연계된 가계부채 관리 및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주택가격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며, 투기수요의 억제와 주택가격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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