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여성정책연구소 사회복지팀 이중섭 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통권 제114호)을 통해 전라북도 14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기능조정에 대한 인식, 방안 등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재조정 필요성과 향후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생활자 인권의식의 향상에 발맞춰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정부도 복지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이용시설은 특화하고 생활시설은 소규모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전라북도도 생활자의 권익보호와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을 지역의 수요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전라북도의 아동복지시설이 21.7% 감소하는 등 복지시설 입소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기준 전체 사회복지 생활시설 320개소 중 173개소는 정원충족율이 8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이중 58개소는 정원충족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의 다수가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인구 십만명 기준으로 17.18개소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전국 평균 설치율인 11.93개소보다도 5개소 이상 많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의 경우 노인인구 천명 기준 16.41개소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셋째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이용시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지역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도시에 15개가 집중되어 있고 농촌지역은 2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도시에 집중된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는 모두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도 완산구에 집중되어 있다. 장애인복지관도 총 11개 중 7개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4개소만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이같은 사회복지시설의 불균형 배치는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중섭 박사는 이와 같이 전라북도 복지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복지시설의 주된 서비스 대상과 내용을 지역의 수요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복지시설 기능재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48.3%는 생활시설의 기능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57.1%, 장애인복지시설의 48.9%는 기능재조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여 사회복지 생활시설도 기능재조정을 매우 절박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기능특성화 방식의 기능조정에 85%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로당의 경우 노인돌봄센터 전환(45.6%), 작은 노인복지관 개편(35.1%)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사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의 복지시설의 합리적 기능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도시지역의 경우 기능특성화, 농촌지역은 기능통합으로 재편해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이용시설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 유사한 복지서비스가 중복해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복지수요에 기초하여 복지사업을 차별화하고 특성화하여 중복사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복지기관이 인구가 집중된 읍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단종복지관을 노인 중심의 세대통합복지관으로 시설자체를 전환하여 농촌의 높은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둘째, 사회환경의 변화로 현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은 소규모화와 탈시설화를 목표로 주간보호나 단기보호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을 병합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은 19세 이하 아동의 입소제한, 1인당 거주면적의 확대, 입소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유인해야 한다. 입소정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도 가출청소년의 증가와 방과후 돌봄수요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아동수요에 대응하여 주된 기능과 시설의 형태를 전환해야 한다.
셋째, 노인여가수요에 비해서 과다하게 설치된 경로당은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의 증가에 대응하여 마을내 지역사회돌봄센터로 전환해야 한다. 경로당의 이용율을 기준으로 도내 경로당의 공급량을 추정해 보면, 총 6,418개의 경로당의 11.9%에 해당하는 766개의 경로당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유휴경로당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용율이 저조하고 독거노인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로당을 돌봄센터로 전환하여 마을내에서 여가와 돌봄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조정은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이외에 일선 복지시설의 능동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복지시설은 법인이나 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과 복지수요자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시설의 토대가 구축된 1980년대의 상황과 사회통합과 인권이 강조되는 현재의 환경은 큰 차이가 있고, 복지시설도 이 같은 환경변화에 발맞춰 사업의 내용과 대상을 차별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