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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The 안전한 전라북도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방안
  •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장남정
  • 연구진
  • 장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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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및 정책동향
1)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2)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3)주요정책 변화

2.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취급현황
1)화학물질 배출·이동량 현황
2)전라북도 유해확학물질 안전관리 주요정책

3.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방안
1)한계점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2)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세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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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우리는 화장품, 세제, 장난감, 휴대폰, 의약품, 농약 등과 같은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제품들과 늘 함께 한다. 하지만 아무리 유용한 화학제품들도 제조 및 이송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면 주민생활과 환경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미산업단지 불산누출, 경기도 반도체공장 불산누출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로 지자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가급기 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이 가시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위해성 측면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정책사업연구부 장남정 연구위원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라북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합한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전라북도는 정부대책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수습을 위해 취급사업장 점검강화, 자율방제단 창단, 자체 응급매뉴얼 작성 등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도점검 전문 인력 및 근거법이 상이한 유관기관의 소통이 부족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수습을 위한 정보(사업장 내외 폐수관망 등의 환경기반시설, 취급물질에 따른 필수 방재물품, 관련 시설기준 등)의 접근 및 공유가 어려우며, 관련 예산확보 및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성 등 안전관리 기반이 부족해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남정 박사는 현 시점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의식개선과 변경된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도기라고 보고, 향후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3대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인력·전문성을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이 다른 유관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의 예방·대응복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부처 전문센터인 합동방재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초동대응 매뉴얼 확립, 합동훈련 실시 등 유해화학물질사고 초동대응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환경기반시설, 관련 시설기준, 사고피해 예상지역 등 관련 정보의 신속한 활용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 사고발생시 신속한 이동경로 파악 및 차단, 다양한 사고대응 관련 정보제공이 가능한 ‘유해화학물질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지역사회 감시망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정책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반조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통한 관련 예산 확보 및 영세기업 지원을 모색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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