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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기본과제 전북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과제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 발행일
  • 연구책임
  • 박신규
  • 연구진
  • 박신규,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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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 외국인 주민의 24.8%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
1) 외국인 주민 유형별 현황
2)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지원 제도

2. 전북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방법
2) 조사 응답자의 특성


3. 주요 조사 결과
1) 입국 과정
2) 입국 후 근로조건 및 환경
3) 의료지원 및 안전교육 현황
4) 생활 및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4.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안
1) 정책적 시사점
2) 향후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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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13년 1월 현재 37,788명이다. 이는 도내 주민등록인구의 2%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가 2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24.8%), 결혼이민자(15.3%), 유학생(9.6%), 외국국적 동포(5.1%) 순이다. 특히,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자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사회 중소기업과 농․어업의 주요 노동력으로 기여하고 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지역다문화정책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행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도내 근로 및 생활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가 취약해 단기 대응 성격의 시책발굴에 머물고 있다.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여성정책연구소 박신규 부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통권 제128호)를 통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전라북도 내 외국인 근로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유효자료 421명)를 기초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박신규 박사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 근무직종은 제조업(64.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농축산업(10.9%), 기타(9.2%), 어업(6.6%) 순이었으며, 업종에 따라 남성은 주로 제조업(65.9%)에, 여성은 제조업(54.7%)와 농축산업(30.2%)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10시간 미만(55.7%), 10~12시간 미만(24.1%) 순이었으며, 한 달 평균 임금은 120~140만원 미만(25.3%), 120만원 미만(22.1%), 140~160만원 미만(19.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국과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37.9%는 차이가 없다고 답했으며, 차이가 있다고 답한 분야는 월급과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전체 조사자 중 27.2%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고나 질병을 경험했고, 그에 따른 치료 방법으로는 건강보험처리(25.2%), 사업주 부담(21.4%), 본인부담(20.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월평균 30~40만원(32.4%), 40~50만원 미만(19.5%) 순으로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달 본국에 송금하는 비율은 77.1%로, 이들 중 절반(50.5%) 가량이 50~100만원 미만을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기숙사(77.1%), 원룸(13.5%), 단독주택(11.0%), 아파트(9.3%), 임시 가건물(8.3%) 순이었으며, 한국 생활의 어려움에서는 언어문제(53.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과의 멀어짐(11.8%), 기후차이(8.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환경 및 생활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55점(100점 만점에 51점)으로 대체로 만족도가 낮았으며, 불만족이 높은 수준은 휴일부여 일수, 노동시간의 적절성, 숙소시설, 의료혜택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분석을 통하여 업종간 근로조건 차이, 모든 사업장의 의무 가입인 건강보험의 미가입, 안전교육 미실시의
문제가 노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박신규 박사는  고용허가제가 지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주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환경과 연관하여 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과 한국어 교육 및 여가생활 지원에 대한 방안 모색도 요구된다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향후 정책방안은 중앙정부가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유입을 규제・관리하는 기본 방향을 따르면서 지역의 외국인 주민으로서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 주민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 한국어 교육사업 확대, 여가생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올해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 10년을 맞았다. 그동안 제도적 보완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단기순환정책의 대상자이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장기 4년 10개월을 머무를 수 있으며 성실재입국 기회가 부여되면 최장 9년 8개월을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상 지역 주민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전라북도의 ‘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외국인 근로자가 공생하는 지역사회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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