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특성
-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54.2%(전체27.9%)이며, 월세 거주 비중은 64.3%,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비율은 10.5%
- 신혼부부들은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43.4% 수준(평균 30.1%)
- 고령자 가구는 준공된지 30년이 지난 노후주택 거주 비율이 36.6%로 일반가구 18.4%에 비해 높음
- 취약 계층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중이 59%, 1인당 주거 면적은 31.2㎡
■ 공공 임대 주택과 한계
- 우리나라 공공 임대 주택은 1989년 도입된 영구 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116.3만 호, 전체 주택의 6%)
- OECD 국가 평균 재고율(8%)과 비교했을 때 아직 낮은 수준
■ 2011_2014 : 우리나라의 사회 주택 등장 :민간주도의 대안적 시도
- 소행주(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 WOOZOO, 통의동집, 두레주택, 가좌330, 두꺼비하우징 共家 등
- 2015년부터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사회 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사회 주택 공급 확대와 2016년 지원 인프라(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개소
■ 사회 주택의 강점
- 지불 가능한 가격, 안정적 거주 기간, 운영 효율성, 공동체성 강화
■ 사회 주택 추진방식 (서울시)
- 토지임대부 사회 주택 : 공공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가 건축, 임대 주택을 운영하는 민관협력형 사업
- 리모델링형 사회 주택 : 청년 주거 빈곤과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사회적경 제주체가 주택 또는 비주택을 매입(또는 임차)한 후, 리모델링하여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
- 빈집 활용 사회 주택 : 빈집 해소를 위해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활용
■ 사회 주택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사회 주택에 관한 법률 제정, 금융지원, 광역자치단체 참여 유도,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 활성화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