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박근혜정부가 출범했다.

새정부의 핵심은 국민행복에 두고 있다. 국가에서 국민으로, 성장의 혜택을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국정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속에 일자리 창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 및 문화를 통해 삶의 질 제고와 안전과 통합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목표의 설정과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에서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방향을 이슈브리핑(통권 제102호)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전북 도정의 중점 방향과 연계된 과제를 연구원 시각에서 바라 본 10대 아젠다를 정리해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내부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이번 이슈브리핑에 담았다.

또 우리 연구원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출범에 맞춰 총 4단계로 나누어 신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오늘 발간하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전북의 대응과제」이슈브리핑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분야 중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포함된 후속 이슈브리핑을 발간할 계획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인수위원으로 활동하였거나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국정기조와 정책방향 등에 관련된 현안과 전북의 적용 가능성을 진단해보는 세미나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각 단계별로 다루어졌던 아젠다 및 내용, 사업, 전문가 의견 등을 포함하는 전라북도 중장기 정책과제(가칭)라는 제목으로 인쇄물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러한 로드맵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이번 이슈브리핑에서는 아젠다별로 국정기조의 특징,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추진과제가 함께 제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와 전북의 대응방향

Agenda 1. 일자리창출, 민생중심의 창조경제

              기반 구축

□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①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U턴기업 유치, 청년창업 활성화로 창조경제 육성
    ②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대학의 희망창업 기지화로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화
    ③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중장년층 전직지원등 취업

        지원 강화로 고용률 제고

■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❶ 서비스산업의 융합화, 서비스 산업 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확대
   ❷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위한 기술협력 강화, 주얼리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U턴기업 유치 활성화,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확대
   ❸ 산학관커플링 사업, 중장년층 전직서비스 강화, 현장연계 직업교육 강화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일자리중심 도정 운영 기반 강화
   ❹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청년의 창조형 중소기업 창업 지원 등 중소기업을 도정 발전의

       주역으로 육성

Agenda 2. 창의성 기반 융합 산업으로 성장 동력 강화

□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①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구축 강화…선도형 창조경제로 전환
   ②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 지역별 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
   ③ 융합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IT, 문화, 보건산업 등 서비스 산업 부각

■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❶ 4대 전략산업의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전북 사업의 국가사업화 추진
   ❷ IT 융합혁신센터 구축 및 융합 선도대학 지정…역량 강화 위한 체계 구축
   ❸ 고령친화산업 R&D 시설 유치 및 시범사업 유치…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Agenda 3.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구현과 전북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① 생애주기별 정책내용의 차별화와 다양화
   ② 사회복지정책 대상 및 지원내용의 확대
   ③ 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❶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노인일자리사업 차등보조율 상향 조정 제시
   ❷ 전북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통폐합 및 광역화
   ❸ 농촌지역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및 ‘학교-지역아동센터’ 돌봄사업간 대상 및 사업 조정
   ❹ 경로당 중심 농촌지역 복지시설 복합화 시범 추진
   ❺ 지역사회서비스 성과관리제 및 품질인증제 도입
   ❻ 전북광역자활센터 내 사회적 기업 전담부서 신설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부

       설치 제안
   ❼ 산·학·관 커풀링 사업 및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확대, 평생학습체제 구축

Agenda 4. 삶의 질(문화복지) 확대와 문화주도 지역발전

□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①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진흥 강조…삶의 질 향상 위한 문화복지 강화
   ② 보존에서 활용으로 문화유산 정책전환 본격화…한국학(한국정신)과 무형유산 부각
   ③ 문화융성 위한 법·제도적 기반구축 강화…문화계 숙원사업 해결 기대

■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❶ 전북 삶의 질 정책 국가사업화 추진…지역밀착형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❷ 문화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문화매개인력 적극 양성…역량 강화 위한 체계 구축
   ❸ 제2의 한옥마을 위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차별화된 테마선정, 민간협력체계 구축
   ❹ 한문화 거점전략으로서 무형문화유산 수도 추진…전북의 정신 발굴, 한국의 정신문화화
   ❺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전북도 방안 마련, 정부 반영 추진
   ❻ 새로운 문화자원으로서 순수예술·인디장르 활성화…복합문화예술시설 조성 요구

Agenda 5. 관광산업의 융복합화와 경쟁력 강화

□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① 관광산업의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균형…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지속
   ② 관광양극화 해소 및 국내관광 활성화…지역관광활성화 정책 강화
   ③ 관광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창조관광기업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강화
   ④ 이(異)업종 분야와 관광산업의 융복합화 지원…관광산업의 영역확대와 체질개선

■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❶ 전라북도 전략관광산업 선정 및 집중 육성…MICE, 한류관광산업 지원방안 요구
   ❷ 관광복지 선도사업 국정과제 반영…동부권 휴양·힐링거점 조성사업 국가사업으로 추진
   ❸ 외래관광시장 확대 및 관광인프라 개선…중국관광시장 적극공략
   ❹ “문화관광도시”육성계획수립…도심관광 활성화 방안 및 관광지 재생사업 계획수립
   ❺ 전라북도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종교관광, 음식관광, 슬포시티 등 특화 관광콘텐츠 육성
   ❻ 관광산업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창조관광기업 육성 및 장인공방촌 육성
   ❼ 융복합형 관광산업 육성계획 수립…벨류투어리즘(Value Tourism) 육성
   ❽ 기타 관광산업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Agenda 6. 고부가 농식품산업 육성 및 농어촌 삶의 질 개선

□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① 농식품의 6차산업화, 종자·식품산업의 첨단산업화…미래준비를 위한 농업의

       신성장동력화
   ② 안전· 주거·교육·의료 등 농어촌 복지 확충…자생적 발전역량 강화
   ③ 농어가소득 경영안전망 확충 및 FTA 지원 내실화…실질적인 농어가소득 증대 정책 추진
   ④ 생산자조직 중심 유통계열화·직거래체계 구축…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소비자 상생

       구조 마련

■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❶ 골든시드클러스터, 글로벌식품클러스터 구축… 농식품의 첨단산업화 정책에 적극적 대응
   ❷ 농자재클러스터, 새만금 수출원예단지 조성…국정과제 연계 농식품 국책사업 적극 발굴
   ❸ 전북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화 및 확산…전북 사업의 국가사업화 추진
   ❹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및 전북 로컬푸드 활성화…정부의 유통구조 선진화정책 선도
   ❺ 직접 지불제 확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정부의 농가소득안정화정책에 적극 대응

Agenda 7. 협동조합·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 창조경제 활성화

□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①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수요충족 수단
   ② 협동조합, 누구나 쉽게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원강화와 연계된 정책과제 발굴
   ③ 사회적 기업, 활동범위 확대와 자생력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창업지원 강화

■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❶ 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마을기업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 통합전략’ 수립
   ❷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통합행정 및 지원체계 구축…부서별 업무연계와 중간지원조직
   ❸ 생활 속의 사회적 경제를 진흥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학교교육+성인교육
   ❹ 협동조합 활성화를 촉진할 제도(조례)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동조합정책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❺ 협동조합이 필요한 분야를 개발하고,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유망분야 설립을 유도
   ❻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지원 활동 강화

Agenda 8. 지속가능한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① 도로 공급체계 패러다임의 변화…효율성 및 도로개선 중심의 사업추진 활발
   ② 교통수단별 지원을 통한 여객․물류체계 활성화…육송․철송․해송분야 지원정책 마련
   ③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모든 도로이용자를 배려한 교통서비스 제공

■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❶ 낙후한 도로교통체계 개선…혼잡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토대로 대응전략 마련
   ❷ 국가정책 주요내용, 친환경 녹색교통…수단별 화물수송체계 지원
   ❸ 전라북도 고령화에 따른 이동권 보장 필요…인간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의 시행
   ❹ 첨단교통체계 구축…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Agenda 9. 지역성장 거점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

□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① 경제권과 생활권을 연계하는 주민체감형 국토발전정책…도시권 중심의 지역성장

       거점 육성
   ②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 확대 추진
   ③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지방분권 추진체계 및 제도 개선 추진

■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❶ 전북 중추도시권인 전주권 발전전략 추진…지역성장거점 기능 강화 대응 필요
   ❷ 지역 특화산단 개발 및 노후 산업단지 재생…산단경쟁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 필요
   ❸ 섬진강 인근 동서통합지대 조성 적극 대응…섬진강 상류인 전북지역까지 확대 추진
   ❹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비중 확대…전북 자체재원 확대 방안 모색 필요
   ❺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 대응…타지자체 및 정치권과의 공조 대응 필요

Agenda 10. 안전한 사회 및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①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구축…국가 안전망 강화
   ② 녹색성장에서 지속가능한발전으로…사회적 요소 통합

■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❶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CCTV통합관제망 확충
   ❷ 풍수해 대응 사전예방체계 구축…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추진
   ❸ 유해물질 안전관리 체계강화…유해물질관리 현황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❹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거버넌스 강화 및 환경(생태, 물, 폐자원 등)산업 육성
   ❺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녹색생활 교육/홍보 강화 및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
   ❻ 전라북도형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마을만들기와 협동조합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