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외계층인 장애인, 학력중단 학생, 보호관찰대상자, 다문화가정자녀,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및 미학력 취득 성인 등의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를 위한 온라인을 활용한 학습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지금까지 방송통신고와 방송통신대가 설치되어 고등 및 대학교 중심의 학업기회가 제공되었으나, 중학교 학업기회 제공은 제한적이었다.  교육소외계층의 학력취득 기회 접근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근거를 마련(제42조의 2)하고, 시행 규칙 및 초등교육과정 총론 개정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정책사업연구부 이동기 박사와 여성정책연구소 박신규 박사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소외계층의 학습기회 제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라북도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동기․박신규 박사는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학교 학력 미취득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70세 이상, 50대, 40대, 15～30대 순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저학력 성인 인구의 기초적 학습장애능력 습득을 위해 평생교육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15세 이상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는 총 205,861명으로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136,618명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것이다. 또한 시․군별 중학교 학력취득 잠재수요는 임실(25.4%), 장수(24.3%), 진안(23.5%), 순창(23.3%), 무주(21.7%), 고창(21.4%) 순으로 높으며, 주로 군(郡)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내 중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는 2010년 448명, 2011년 550명, 2012년에 49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자녀도 2010년 1,999명에서 2012년 2,913명으로 3년만에 45.7%가 증가하였고, 중도입국자 자녀도 작년 한 해 동안 146명으로 향후 잠재적 수요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소외계층의 중학교 입학자격 취득자 및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학력취득 기회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학력중단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중학교 학력 미취득 계층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나 직업 취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재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중학교 설치를 통해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교육 소외계층들도 학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방송통신중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설치하고 각 지역 명문학교에서 부설로 설립돼 운영되는 3년제 정규 공립중학교이다.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정규 공립중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올 3월 광주와 대구에 국내 최초로 방송통신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중학교는 한 달에 두 번 출석수업(격주 일요일)이 있고 평소 인터넷 사이버 강의를 수강하기 때문에 교육소외계층이 걱정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전라북도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는 일반 중․ 고 내 부설이나 분교형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각 유형의 특징과 예산 형태는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중학교 설치를 위해서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주요 개정 법규는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규칙,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수당지급 조례 등이다. 또 방송통신중학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유관기관의 연계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