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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기본과제 삶의 질 시대로의 전환, 전라북도 삶의 질 정책의 방향과 전략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연구진
  • 장세길, 황영모, 이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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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삶의 질인가?
(1)대안경제의 출현
(2)성장 패러다임의 보완
(3)문화·사회적 욕구의 확대

2. 삶의 질 정책의 개념과 방향
(1)삶의 질 구성요소와 영역 설정
(2)전라북도 삶의 질 플랜의 개념
(3)전라북도 삶의 질 플랜의 방향

3. 삶의 질 플랜 추진을 위한 과제
(1)전라북도의 삶의 질 지표 및 최소기준 개발
(2)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3)삶의 질 관련 조례제정 및 제도 개선
(4)삶의 질 플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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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미래사회의 경쟁력은 GRDP가 아니라 삶의 질이다.
우리사회가 양적성장, 산업경제, 속도사회에서 질적성장, 창조경제, 슬로사회로 전환 중에 있기 때문에 도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경제’와 ‘생활경제’를 동시에 포괄해야 한다.

 

지역발전전략 또한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인 산업경제’와 ‘행복 패러다임인 순환경제’의 양대 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

 

전북발전연구원(원장 원도연)은 이슈브리핑(통권 제72호)를 통해 전라북도 삶의 질 플랜의 개념과 방향을 구체화하고, 삶의 질 플랜 추진을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연구진(장세길·황영모·이중섭)은 전라북도 삶의 질 플랜의 가치를 ①지역순환경제, ②행복권 추구, ②절대적 기준에서 보편적 기준으로이 확대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는 삶의 질 플랜의 정책방향으로 ①슬로시티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구축, ②행복을 더하는 문화·체육복지, ③복지재원의 생산성 강화와 선순환 복지체제 구축을 제안한다.

 

연구진이 제안하는 삶의 질 플랜의 추진전략으로는 우선 전북 도민이 누려야 할 삶의 질 지표를 설정하고, 각 지표별로 도민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전라북도 삶의 질 최소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또 삶의 질 플랜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방향을 체계화함으로써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질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가칭) ‘전라북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북도 차원에서 삶의 질과 관련한 권리의 범위와 수준을 규정하거나, 또는 각종 제도 등을 검토하여 삶의 질 시대에 어긋나는 규정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서는 삶의 질 플랜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개발패러다임 중심의 발전전략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고가 필요한 만큼, 삶의 질 플랜의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기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가칭) ‘삶의 질 향상 추진위원회’)를 구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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