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사회복지법인 수는 지원법인을 포함하여 총 101개로 이는 취약계층 천명 기준, 0.175개소가 설립․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전라북도의 전체 101개 사회복지법인의 평균 기본재산액은 2,532.58백만원이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로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명분으로 한 높은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제도적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전북발전연구원(원장 원도연)은 이슈브리핑(통권 제73호)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실무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전북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심사전담기관, 심사자구성, 평가유형, 평가지표교육, 평가결과 공개, 평가목적 등에서 인증제도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심사제도로 평가제도보다는 인증제도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심사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72.3%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어떤 형태로든 심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사평가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6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13.0%)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인증제도 도입시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의 92.6%가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인증제도 법제화 방안으로는 ‘자발적 참여와 의무적 참여를 병행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간을 가지고 피평가기관인 일선 사회복지시설들의 동의를 전제로 단계적인 제도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인증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의 개발을 전제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과 타시도의 사회복지시설 인증기준을 토대로 전북지역의 실정에 맞는 평가인증지표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인증 결과는 공개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공람할 수 있도록하여, 사회복지시설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전북형 우수 사회복지시설임을 인정하는 현판을 수여하고, 평가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가 질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인증 이후 행정기관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사후관리체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평가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검독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