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다.
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국제경제위기에서도 물가안정과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안정시켰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경제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협동조합 방식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원도연)은 이슈브리핑(통권 제74호)을 통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실천방안을 제안하였다.
협동조합이 만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다. 스위스의 소비자협동조합은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고,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공급하여 식품시장의 42.7%를 담당하면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다.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에서는 8천여개의 협동조합과 40만개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데, 볼로냐市에서는 협동조합 경제비중이 45%에 달한다.
또 캐나다 퀘백주에서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민간단체와 지방정부가 연대협동조합을 통해 농업·제조업·건설업·유통업·문화·의료·사회서비스 영역에 걸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주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지역단위 협동사회 경제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경제 블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썬키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감귤재배 농가들이 도매상의 횡포에 맞서 결성한 협동조합이며, 세계적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가 뛰고 있는 스페인 FC 바로셀로나도 17만 3천여명의 조합원이 운영하는 축구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영리회사의 독과점에 대응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가 소유한 회사’로 경쟁시장에서 척도역할을 하는 순기능이 매우 크다.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원가경영과 조합원의 공동행동에 있는데, 그 형태 또한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신세대협동조합 등 형태가 다양하다.
한편, 지난해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분야와 기준을 대폭 낮추고,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근거가 된다. 이 법에 근거하여 영세상인·소상공인, 취약계층,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낙후지역주민, 문화·의료 등의 이해관계자가 협동조합을 결성해 경제적·사회적 자생력을 키워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의 시대, 지역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는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유력한 전략인 동시에 실천수단으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개발패러다임에서 행복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전라북도 삶의 질 플랜의 가치와 방향을 사회적 경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실천주체가 되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실행에 앞서 학습과 교육을 통해 실무를 준비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소지역 단위의 협동조직 협의기구를 통해 지역문제에 대응할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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