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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기본과제 중화자본의 對韓직접투자와 전라북도의 대응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연구진
  • 김미희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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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화자본유치와 전북도의 현실

Ⅱ. 중화자본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1)중국자본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2)화교자본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Ⅲ. 중화자본 對韓직접투자 동향
1)對韓직접투자 실태
2)對韓직접투자의 새로운 흐름


Ⅲ. 중화자본 對韓직접투자 사례 및 시사점
1)중국자본의 산업단지개발 투자사례 :‘한중미래도시’
2)화교자본의 부동산개발 투자사례 :‘버자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Ⅳ. 정책적 제언
1)유치대상의 타겟팅화 : 부동산개발업 투자유치에 중점
2)중화자본유치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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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중국이 개혁개방정책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화경제권의 화교자본이 있었다. 현재는 막강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중국본토 자본과 동남아 화교자본이 결합되어 중화자본으로 발전하였다.

 

2010 중국통계공보에 의하면, 2010년말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30.7%인 2조 8천억 달러, GDP 40조 1,513억 위안, 해외직접투자액은 688.1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한편,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대중국전진기지로 삼고자, 민선 5기 들어 중국에 특화된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등 중국지방정부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며 對전북도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 자치행정팀 김미희 박사는 이슈브리핑(통권 제77호)을 통해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지역산업발전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외자유치활동에 뛰어들고 있는 점에서 중화자본의 對韓직접투자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글로벌경제가 더욱 진전하면서 해외자본의 초국경적 흐름 또한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해외자본 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라북도 역시 새만금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외자유치에 대한 기대감과 강한 투자유치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더딘 새만금개발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그리고 새만금개발의 총 사업비 20조 8천 억원 중, 민간투자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유치가 전라북도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고서는 전라북도의 중화자본 유치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유치대상의 타켓팅화를 들고, 부동산개발업을 주요 유치대상으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화자본유치는 새만금경자청 또는 전라북도 투자유치 서버만의 업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라북도 중국사무소 등 관련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잠재투자자를 발굴하고 기민한 대응과 공격적인 유치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중화자본유치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들었는데,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중국인력고용특례제, 부동산투자이민제, 위안화거래자유화, 종합보세지구지정, 카지노의 탄력적 허용 등을 중심으로 중화권에 특성화된 제도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며, 중화자본투자유치에 있어서 정부의 지지와 제도적 개선은 투자유치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글로벌 자본 유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리를 강조하는’ 투자자들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므로 전라북도가 취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화권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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