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미 FTA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에 이어 여덟 번째로 본격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한․미 FTA 효과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생산적인 측면을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FTA는 생산과 소비 양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받는 영향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팀 이강진 박사는 이슈브리핑(제 79호)를 통해 이미 체결된 주요 FTA에 대한 영향을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전라북도에 미치는 한․미 FTA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발효된 한․미 FTA의 주요 이슈로 ①투자자 국가제소권(ISD)과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을 개방했다는 것과 ②미국 최혜국 대우, 래칫, 스냅백(snapback) 조항, 그리고 ③미국 요구사항인 승용차 관세조정 및 세이프가드 도입을 수락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인 냉동 돼지고기(관세 25%)의 철폐 시한을 2년간 연장 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요약하였다.
그리고 이미 발효된 한․칠레 FTA 결과, 관세인하 혜택을 받은 품목들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관세감축이 시작된 품목들의 향후 수출증가가 기대되며, 농림축산물 수입증가는 우려했던 것과 달리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칠레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은 발효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한․EU FTA의 경우, 발효 후, 관세철폐 품목들의 수출입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FTA 발효 시점을 기점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의 수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강진 박사는 전라북도 입장에서 본 한․미 FTA의 기대 영향으로 크게 거시적 및 미시적 측면에서는 한ㆍ미 FTA 체결 후 전북은 미국과의 교역확대는 가져올 수 있으며 무역수지의 흑자로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즉시 철폐되는 자동차부품과 기계산업에 대한 글로벌소싱의 강화로 인한 혜택을 보는 경우 무역수지 적자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최근 산업내무역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어 산업간 연계가 강화되어 교역의 확대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는 전북의 사양 산업인 의류에 대한 쿼터(비관세장벽) 폐지와 관세의 하락으로 섬유산업의 활성화는 기대되지만,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이 취약한 점은 전라북도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로 보았다. 농업부문에서 축산물과 채소 및 곡물 수입의 급증으로 인한 생산측면에서 피해가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 축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미 FTA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방향으로 상용차의 경우, 미래그린 핵심부품 R&D 지원과 상용차부품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로 수출산업화를 추진, 산업내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비 등 예산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피해분야 사업을 집중 지원해야 하며 이와 함께 농산물의 생산․가공․체험․관광이 결합한 6차산업으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서비스업 컨설팅 전담센터 설립(사회적 기업화 추진) 및 E-비즈니스 등 지식서비스 사업진출을 지원하는 등 전라북도 자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FTA 효과가 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내 유통구조의 개선과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 유도, 지역내 수입상간 가격담합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 근절을 통한 정책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강진 박사는 전라북도의 FTA 활용 방안으로 첫째, 기업 및 시․군의 수요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둘째, 기업실무자 대상 FTA 관련 전문교육(원산지 관리사 등) 실시를 통한 FTA 전문가 양성교육의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라북도 FTA 활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및 전문인력(관세사, 회계사) 배치 등을 통한 FTA에 대한 신속한 행정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