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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기본과제 에너지 농사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모델 구축 전략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연구진
  • 장남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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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사개요

Ⅱ. 발제내용 요약
1. 오스트리아 무레크의 사례
2. 일본 오가와마치의 사례
3. 한국의 에너지 자립마을 현황과 전망
4. 전북 부안 등용마을, 하서면 권역의 사례
5.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추진실태와 시사점
6.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전북의 현황 및 전망

Ⅲ. 주요 토론내용
1. 지정토론
2. 자유토론

Ⅳ. 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향
1. 시사점
2. 전라북도 에너지 자립마을 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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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이 지역민의 갈등 등의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의제21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지역농업연구원, 녹색연합, 전북그린스타트네트워크, 에너지시민연대, 전국기후변화네트워크, 그리고 우리 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난 2월말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국제심포지움’을 준비하여 개최하였다.

 

이번 이슈브리핑은 지난 2월 28일부터 29일까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최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국제심포지움’에서 제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전북발전연구원 녹색성장팀 장남정 연구위원은 이번 심포지움의 시사점으로 첫째,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는 시대적 요구사업이라고 정리하고,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대책 사업이라고 했다.

 

둘째,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마을 공동체의 분산형 에너지 농사를 통해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자본의 외부유출 방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지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즉, 짧은 시간에 무조건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 발굴되고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은 계속되어야하며, 하드웨어 지원과 함께 관련 정보 제공 그리고 컨설팅 비용에 이르는 소프트웨어적 지원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에 견주어 전라북도는 도정의 방향을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여 지역순환경제를 지향하고 있는데, 에너지 자립마을이 바로 여기에 부합하는 모델이 될 수 있으므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삶의 질 정책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라북도는 농산촌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공동체 구성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경우, 성공한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농산촌 지역의 농사용 에너지에 대한 자립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를 위하여 해당 부서간 협력을 통하여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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