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문화바우처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이후, 2011년 문화바우처 예산은 347억원으로 2010년(67억원)과 비교해 무려 5배나 늘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복지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등장한 현상과 맞물려 2012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년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았다. 전북발전연구원(원장 원도연)은 장세길 박사는 이슈브리핑(제60호)를 통해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을 진단하고 앞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예산이 5배 늘어났음에도 카드발급률은 전국적으로 39%(9월말 기준)에 불과하고, 예산소진율은 더 심각하여 전국적으로 10.3%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지역주관처가 공연단체와 협의 통해 티켓가격을 50%로 할인했기 때문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제 혜택은 1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개인당 5만원 지원에서 가구당 지원으로 달라지면서 4인 가구의 경우 실질적 지원혜택이 개인당 12,500원 수준으로 떨어져 실질적인 지원효과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까지 지원실적에 대한 광역시와 광역도의 편차가 크지 않았으나, 올해는 특정 지역 및 장르에 대한 편중이 심해졌으며, 전국적으로 374억원이라는 문화바우처 예산이 지역별 문화예술시장에 투입되었지만, 지역문화 활성화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문화바우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지역주관처의 역할을 다시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둘째, 지난해까지 시행하던 지역별 선정위를 통한 우수프로그램 선정방식과 소비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올해 방식을 혼용하여 지역과 장르특성을 반영한 제한적 선택·경쟁방식을 도입하여 전면적인 카드제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 셋째, 가구에서 개인 단위로 지원방식을 변경하고, 개인 지원금액을 5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올해 사라진 원플러스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바우처의 홍수시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문화, 체육, 관광, 사회복지, 교육, 다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바우처가 추진됨에 따라 우선은 문화·체육·관광 바우처를 묶어 통합형 바우처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바우처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