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무는 국가와 지방이 공동사무로서 소방사무 중 약 72%가 국가나 지방공동의 영역이고, 지방과 관련된 영역은 28%로 국가사무의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예산의 98.2%(국비 1.8%)를 부담하고 있어 소방재정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원 이동기 박사는 소방예산이 전적으로 지방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소방예산 부족으로 소방서비스 및 수요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의 소방력은 전국평균에 미치치 못하고 있고, 대형화재 취약 대상 증가율이 10.43%로 대전 10.89%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또한, 전라북도 구조대 당 인구수는 185,451명(전국평균 237,015명), 구급대당 인구수는 28,099명(전국평균 38,855명), 주민 1천명 당 구급대 이용자수는 28명(전국평균 39명) 등으로 각각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위급한 상황에 발생할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보다 구조, 구급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 받지 못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소방수요가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화재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 증가하여 소방행정의 신속한 대응 요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발생 시 대부분 대형화되고,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소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는 구조 및 구급활동인데, 이는 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의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이며, 향후에도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부 지역 중 전라북도는 구급장비가 67대로 가장 적어 구급서비스 접근에 타지역보다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화제 및 재난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소방검사의 대상물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이 소방예산에 대한 국비지원의 부족으로 소방서비스 및 수요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예산의 높은 지방재원 의존율로 인하여 시·도간 소방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는 물론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예산을 기초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국고보조금을 최고 8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