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유형으로 도시의 전체적인 경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건축물의 디자인이나 집합적 형태가 매우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아파트단지가 도시 난개발의 주요 원인이며,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원도연)에서는 아파트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비롯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라북도의 주거환경 조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전주시와 익산시 등 주요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는 공동주택에 관한 심의기준이 없는 상태이며, 경관조례는 5개 시·군에 제정은 되어  있지만, 디자인 측면만 강조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기존 공동주택 관련 심의기준도 규제로 인한 지역 건설경기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심의기준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녹색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심의기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제로에너지 하우스 실현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은 15~20%의 이산화탄소를 의무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시홍수, 하천유량 감소,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도시 물순환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하수도 정비 및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시 물순환체계를 개선토록 했으며, 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그리홈’ 200만호와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포상제를 실시하고, 또 공동주택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MA(Master Archtect)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LH 등 공공에 의해 조성되는 신규 단지를 비롯하여 구도심부의 일정 지역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정책 홍보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