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슈브리핑
기본과제 귀농·귀촌자를 위한 농촌빈집 활용방안 찾기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연구진
  • 이창우 부연구위원
목차보기
목차보기
1. 농촌문제로서 빈집의 새로운 접근

2. 농촌빈집의 현실
1) 귀농·귀촌이 감소하는 이유
2) 귀농·귀촌을 위한 농촌 주택의 문제점

3. 귀농·귀촌자의 주거지원 정책
1) 농촌이주 지원정책 현황
2) 귀농·귀촌을 위한 주택 지원정책 현황
3) 농촌빈집 활용 사례

4. 농촌 빈집을 활용한 정책 제언
1) 전라북도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2) 농촌빈집 先개량을 통한 공공활용 방안 마련
3) 체재형 가족농장으로 활용
4) Test Bed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닫기
68
주요내용

농촌빈집을 귀농·귀촌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빈집문제 해결과 귀농·귀촌자들의 초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농촌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농촌마을의 고령화 심화로 농촌 마을의 활성화 및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젊은 농업인들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물론 정부에서도 귀농·귀촌을 적극 권하고 있지만, 귀농·귀촌과 관련된 정보의 취득이 다양하지 못하고, 귀농·귀촌하여 실제로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약 5.4% 내외의 빈집이 존재하며,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빈집 비율은 11.3%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농촌인구의 도시이주와 고령화 심화로 농촌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촌빈집은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빈집을 귀농·귀촌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마을 정착을 위한 시간단축이 가능하고, 이들에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빈집을 개량하여 제공한다면 그동안의 농촌빈집 문제해결과 귀농·귀촌자들의 초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촌빈집은 상속, 지상권 등 소유권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며, 매각 및 임대가 어려워 개량·정비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현행 귀농·귀촌자들에게 주택구입 및 개량을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과 대출지급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농촌주택 마련을 위한 정책 및 지원비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전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팀 이창우 박사는 다음과 같이 활용방안을 제언했다.

 

첫째,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의 전라북도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농촌빈집 공공임대(체제형 둥지사업, 귀농인의 집 등)를 확대해야 하며, 셋째, 개량한 농촌빈집을 귀농·귀촌자들에게 임대하여 연착륙 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넷째, 개량된 농촌빈집을 활용하여 체재형 가족농장 운영함으로써 예비적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빈집활용이 가능한 마을을 공모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조회수 11027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약관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