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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의 전라북도의 핵심은 변화다. 변화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가 있고, 전라북도 역시 변화를 위한 노력을 곳곳에 숨겨두고 있다. 삶의 질, 시군통합, FTA, 새만금 내부개발 등은 2012년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의제가 될 것이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 동안 50여명의 연구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연구원 시각에서 바라본 2012년 전라북도 정책방향을 결정할 10대 아젠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2 10대 아젠다 발굴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원들을 총 3개 팀으로 구성하여 다학제적 연구협력을 통해 11월 초부터 각 팀별로 10회 이상의 브레인스토밍과 연구활동을 거쳐 전체 30여 개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워크숍에서 상호간 열띤 토론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10대 아젠다는 전북지역의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와 함께 제시되었다.

■ 2012년 전라북도 10대 정책아젠다

2012 Agenda 1. 삶의 질 플랜
전라북도의 지난 20년은 성장과 개발의 시대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의 만성화,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New Normal)가 계속되면서 삶의 질은 전라북도의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도한 흐름이 된 전북농촌의 변화와 슬로시티 운동, 2030 세대의 문화우선, 생활스포츠의 대중화 등은 삶의 질을 대표하는 정책들이다. 한편‘삶의 질’은 대안적 성장모델로도 부상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이러한 대안적 성장모델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 추진과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등장
- 커뮤니티 문화체육활동 지원의 강화
- 프로야구 유치 등 프로 스포츠를 통한 문화향유권 확대
-‘ 삶의 질’의 핵심,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 전라북도 문화역량 강화방안 모색

2012 Agenda 2. 광역화와 시군 통합
광역화와 시군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군통합이나 광역화에 대해 더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 2012년도는 참여정부 시기부터 추진되어온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되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광역화를 통한 지역중심으로의 국토공간구조 개편과 그에 따른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맞아 전라북도의 능동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주요 아젠다로 제기될 것이다.

▶ 추진과제
- 시군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가져올 변화와 대응전략 필요
- 세종시 시대의 개막과 전북의 동반발전을 위한 전략모색
- 전북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여건분석과 기반조성
- 정책실행 단계에 들어선 초광역벨트 형성에 대한 전북의 대응
- 광역화의 성공조건, 지역간 연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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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Agenda 3. FTA, 전북의 도전과 응전
논란 속에 있지만 FTA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유로존과 미국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 체결과 글로벌 경제 침체 등으로 2012년 우리나라의 글로벌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특히, FTA에 따른 교역환경의 변화로 농업을 비롯한 전북의 주요 산업은 크고 작은 영향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라북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편으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추진과제
- 지역주도형 FTA 대응 및 활용 전략 수립
-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산품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전략
- FTA 대응 전략산업 지원 및 육성 : 자동차, 섬유, 식품, 화학 등
- 소상공인 지원, 지역밀착형 서비스산업 기반 강화
- 한중, 한호주 등 새로운 FTA에 대한 선제적 대응

2012 Agenda 4. 새만금 내부개발 원년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고 2011년 새만금 내부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었다. 2012년은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부개발의 원년이 될 것이다. 게이트웨이, 관광용지, 메가리조트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방안 및 추진체계 구상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과 핵심앵커시설 도입 등의 정책 아젠다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과제
- 새만금개발청 설치를 통한 추진체계 구축
-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
- 새만금 신항만 배후용지 조성의 새로운 모색
-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병원 등 핵심앵커시설 유치
-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개발 및 새만금 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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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Agenda 5. 출발점에 선 민간투자유치
전라북도의 대형 국책사업과 기초자치단체의 현안사업들이 하드웨어 구축의 1단계 사업에서 민간투자유치비중이 높은 2단계 사업에 접어들고 있다. 2012년은 식품산업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태권도 공원 등 전라북도 내 주요 국책사업의 민간투자유치가 본격화 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2012년은 민간투자유치에 대한 정책적 추진 및 지원방안이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대두될 것이다.

▶ 추진과제
- 식품산업의 성공조건, 식품산업클러스터 민간투자유치
- 고군산군도 등 경제자유구역 민간투자유치 가속화
- 태권도 공원, 민간투자유치는 사업성공의 기초
-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민간투자유치 활성화
- 기초자치단체 현안사업의 민간투자유치 본격화

2012 Agenda 6. 전북농촌의 르네상스
전북의 농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농업이 아닌 농촌으로부터 해답을 찾아 농업으로 확산시키는 마을공동체 발전모델이다. 최근 4~5년간 깊숙이 마을에 진지를 파고 게릴라전을 펼치던 마을공동체의 성공모델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다. 오로지 생산만 있던 농촌이 아니다. 생산과 정주, 휴식, 여가, 교육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이 중첩된 복합산업공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한국농촌의 변화를 이끌면서 태풍의 핵이 된 전북의 농촌에 전북도청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 마을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성장을 도모하는 전북형 창조적 농촌발전 모델이 만들어질 찰나다. 전북농촌의 르네상스, 기대된다.

▶ 추진과제
- 지역농식품 6차산업화 시작
- 슬로시티 시범지구 선정
- 도시와 농촌의 상생모델, 로컬푸드의 전면화
- 농촌경관 자원화와 관광산업과의 연계

2012 Agenda 7. 식품산업 2단계 : Agro Medical Cluster의 도전

의료와 농업이 결합되고 있다. 여기에 휴양과 관광이 융합하여 새로운 테마파크형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약과 수술로 병을 치료하지 않고 몸에 맞는 음식과 좋은 공기와 수련으로 병을 낮게 하는 치유가 운동의 수준을 넘어 의농(醫農)산업으로 가고 있다. 2012년 전북은 에그로 메디컬 클러스터에 푹 빠질 것이다. 더욱이 전북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 이후, 미래 농식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북의 2단계 식품산업의 구체화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농식품에 타 분야(BT, IT, Science, Culture, Art 등)가 융·복합된 3차 농업혁명의 시대에 전북의 식품산업이 내놓는 답변이 이것이다.

▶ 추진과제
- Agro Medical(Healing) Cluster 개념확정과 사업화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2단계, 기업유치와 R&D 기반
- 골든시드밸리 조성
- 농식품 R&D, 전북농업의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

2012 Agenda 8. 깊고 넓은 일자리정책
과거 일자리 정책은 크게 양적 일자리 정책과 질적 일자리 정책으로 한정되어 오히려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에 따른 실업률 확대와 노동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발단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은 양과 질은 물론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추진과제
- 창의적 일자리 발굴 및 확대
- 산학관 커플링 분야 및 규모 확대
- 고졸인력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특성화고 집중육성
- 사회적 기업 체질개선 및 지원 확대
-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구축

2012 Agenda 9. 컨벤션 산업과 2012 전북방문의 해
컨벤션은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심장이다. 컨벤션이 살아야 호텔이 살고 관광산업이 살아난다. 전라북도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컨벤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新)관광산업”의 육성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2012 전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관광매력도 향상, 환대서비스 개선, 고부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이 모색될 것이다.

▶ 추진과제
- 컨벤션 산업 육성방안(컨벤션 센터 건립, 대규모호텔 유치, 국제회의 유치)
- 2012 전북방문의 해 개최와 환대서비스 개선
- 종교문화자원의 가치재조명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전라북도 관광사업체 조사를 통한 관광소비공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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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Agenda 10. 선순환 복지
복지정책이 퍼주기 정책이 아니다. 복지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생산성을 가져오는 성장의 뿌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논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라북도처럼 저소득층과 고령인구가 많은 곳은 더 그렇다. 그래서 이‘선순환 복지’는 더 중요하다. 복지에 투자된 재원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돈들이 다시 시장으로 와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복지정책이면서 동시에 선순환 복지모델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복지재정의 효율적 배분, 중복복지의 정리, 시설에 대한 엄정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 전라북도 복지정책의 방향은 기투자된 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서 복지재원내에서 가용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긴박한 복지수요에 투자하는 복지정책의 선순환 체계의 구축에 둘 계획이다.

▶ 추진과제
-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중산층 복지의 확대
- 복지사업의 간소화와 복지재정의 효율화 강화
-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긴급의료체계의 개선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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