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복지정책, 사업의 간소화와 재정의 효율화 병행해야 ▮ 2011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재정 전년대비 1.5% 증가
○ 전라북도의 2011년 사회복지예산은 전년예산인 1,222,098백만원보다도 18,070백만원(전년대비 +1.48%)이 증가한 1,240,16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 3,801,451백만원의 36.2%를 차지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2011년 사회복지재정의 재원별 구성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951,675백만원(76.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비가 234,853백만원(19.7%) 그리고 나머지 분권교부세, 기금 등의 순위로 나타남
○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전라북도의 도비 부담액 234,853백만원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주재원 816,563백만원의 28.9%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전라북도의 순수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은 73,109백만원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 1,240,168백만원의 5.89%이고, 사회복지사업의 전체 도비 부담액인 234,853백만원의 31.2%에 해당함
○ 결국, 전체 사회복지사업의 도비 부담액 중 자체사업에 투자된 도비재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도비 161,744백만원은 중앙정부의 의무사업인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이양사업의 대응투자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 낮은 자체 사업예산은 전라북도의 높은 복지수요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자체 복지사업을 추진할 만큼의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함.
▮ 2011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
○ 복지수요와 복지재정의 불균형
- 전라북도는 높은 복지수요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지재정에 투입된 예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재정여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복지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발생
- 지역별 복지수요와 재정자립도를 교차시켜보면, 전라북도는 전남과 함께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지만, 복지수요는 전남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재정의 특성상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대응투자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음
- 16개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7.2%인데 반하여,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4.6%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음
- 전국 평균 복지수요자의 비율은 22.9%인데 반하여 전라북도의 복지수요자 비율은 31.2%로 8.3%p 높음
-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사업인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지역의 복지수요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체재원은 부족할 수밖에 없음
○ 복지재정의 증가와 지방세수의 감소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예산은 이명박 정부 이후 다소 증가폭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음
- 노무현 정부시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던 이전재원은 이명박 정부들어서 다소 주춤하고 있고, 특히, 2009년을 기점으로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426억원(0.89%) 감소함
-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 그 재원의 상당부분이 지방정부의 세수의 증가로 이어졌지만 이명박 정부는 내국세를 인하하여 지방으로 교부되는 이전재원의 세수입 약 30조 감소
연구진 이중섭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신규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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