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해역은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며 인간에게는 과거로부터 수산업, 해운항만, 관광레저, 제조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의 중심지임. 바다로부터의 해안재해와 육지로부터의 각종 오염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심미적·경관적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관광기능까지도 커지고 있어 매우 다양한 이용활동이 집약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국제사회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를 통해 모든 연안국에 연안통합관리체계의 도입을 권고하였고 전 세계 151개 연안국 중에서 71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도 1999년 연안관리법이 최초로 재정된 이래로 연안의 경제적·환경적인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3의 국토공간’으로 연안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새로운 연안관리 정책을 도입·시행하고 있음
                 
○ 전라북도 연안은 새만금 사업으로 연안해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연안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현재에도 새만금 사업의 후속으로 다양한 해양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특히, 녹색성장의 기조 하에 신재생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의 후보지로 전라북도 연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새만금 신항건설사업 및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 등 크고 작은 해양관련 사업이 시행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어 한정된 연안해역에 대한 조화와 균형이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 차원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연안의 공간적 범위

○ 연안은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해역을 총칭하며 2009년 개정된 연안관리법 제2조에 명시된 연안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성됨
  
  
○ 연안해역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 외측 한계까지의 바다와 바닷가를 말함. 여기서 바다는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를 지칭하며 바닷가는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또한, 연안육역은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특정지역 1,000m)이내의 육지지역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임. 우리나라의 연안해역의 면적은 약 74,220km²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EEZ수역을 포함한 관할해역의 총면적은 약 447,000km²로 전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고 있음

     

연구진 
임승현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