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는 경제적 사회적인 구조조정을 가속화 할 것이며 FTA로 인한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중의 하나가 “무역조정지원제도”로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산업의 구조조정을 연착륙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도구임

○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향후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과의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FTA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 및 개인의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역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FTA시대의 전라북도 사회안전장치를 확보를 할 필요성 대두
     

연구진 
이강진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