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지역통계연보의 개편방안 : 전북통계연보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인한 지역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요 증가
-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지역발전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정확한 지역통계가 필수적임.
- 지방자치제의 진전에 따라 지역주민의 알권리가 확대되면서 지역의 현황이나 미래비전, 지방정책 관련 지역통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지역통계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필요한 통계는 공급이 부족한 실정
-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청의 노력으로 지역통계가 많이 증가했지만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보건·복지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된 통계,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소요되는 경제통계 등 최근의 경제·사회현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크게 부족한 실정임.
-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지역정책을 다루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정책결정의 기초정보가 되는 지역통계가 부족하여 정책의 수립· 집행, 성과평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구자는 통계부족으로 현실성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우며, 기업은 기업전략을 수립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임. 이에 따라, 지역통계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쓸만한’, ‘필요한’ 통계가 없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서 지역정책담당자, 연구자, 기업, 전북도민들이 쉽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통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역통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통계연보의 개편 필요성 제기
- 전라북도 지역통계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북통계연보라고 할 수 있음. 전북통계연보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전북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임.
- 하지만 이 전북통계연보도 지역통계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으로 한계가 많으며 활용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통계청의 기본통계 표준화 원칙 등과 같은 통계정책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통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지역통계연보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지역통계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전북통계연보의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여기서는 전북통계연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음.
연구진
이강진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이수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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