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 및 정책방향 ○ 전북의 전략산업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시행한 2003년부터로 볼 수 있음
○ 전북의 4대 전략산업은 자동차부품·기계산업, 생물산업, RFT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이며, 이들 전략산업의 세부산업 또는 연관산업인 11개 산업이 전북의 중점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육성이 추진되고 있음
○ 전북은 4대 전략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투입된 지역산업육성관련 예산을 보면 비전략산업 대비 전략산업 육성예산이 3.3배 수준에 달함
○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내용을 보면 지역혁신센터 등 H/W 인프라 구축이 중심이지만, 2007년 이후 S/W사업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업육성을 지원하려는 정책방향을 보여줌
○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북의 전략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전북의 산업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종사자수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전략산업은 연평균 3.4%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비해 비전략산업은 4.1%의 감소율을 보임. 또한 전북 전략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국에 비해 5.0배 높은 수준에 달함. 특히 이러한 전략산업의 성장은 2004년 이후에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전략산업의 성장은 자동차부품·기계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도 두드러짐. 그러나 생물산업은 2004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RFT산업은 오히려 침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대안의 마련이 필요함
○ 전략산업은 RFT 산업을 제외하고 모두 전북의 경쟁우위 산업인 것으로 나타남.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을 통해 전북 전략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부품·기계산업, 생물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역할당효과는 모두 양의 값을 보이지만, RFT산업은 음으로 나타남
▮ 향후 전북의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1. 중점 육성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북의 혁신역량과 산업의 발전전망을 고려하여 중점 육성산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전북 기업의 부족한 혁신자원을 보완하여 기술경쟁력을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3.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혁신기관들은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인 패키지형 기업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4. 산학연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 전문컨설턴트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사전, 중간, 사후평가 등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연구진 김 진 석·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홍 성 효·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김 이 수·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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