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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동부권 특화발전! 동부권 특별회계로부터 시작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연구진
  • 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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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동부권특별회계 설치 의미는?

Ⅱ. 특별회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아 하나?
1. 기본전제
2. 방향설정
3. 식품·관광 지원을 위한 세부 고려사항

Ⅲ. 특별회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3대 과제
1. 세입재원 측면
2. 예산활용 체계
3. 운영계획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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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동부권 특화발전! 동부권 특별회계로부터 시작 ▮ 전라북도는 동부권특화발전 지원을 위해


  ○ ΄동부권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동부권특별회계(΄11년~΄20년)를 신설하였으며, 향후 10년간 동부권에 총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임

▮ 동부권특별회계 설치 의미는

  ① 동부권 지역발전 정책 패러다임이 균형발전에서 특화발전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

  ② ΄식품΄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소득 창출형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의미

  ③ 도비 3,000억원 지원의 법적지위 및 근거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안정적 지원을 의미

  ④ 특별회계 3,000억원과 시군비, 민자 등을 포함시 향후 10년간 약 5,00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을 의미
 

 





▮ 동부권특별회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3대 과제는

  ① 동부권특별회계 세입 재원 중 광특회계 보다는 순도비 중심의 사업구상
   - 특별회계 재원 중 순도비 비중을 확대시키고, 광특회계 대상사업은 순도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략적 사업구상 필요(시군의 차년도 광특회계 사업 신청시 특별회계 대상사업 고려)

  ②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원별 예산 투입의 전략적 일관성 확보
   - 정부 및 도 공모사업의 일방적인 대응보다는 동부권 관련 지원 정책(특별회계, 미래포럼, 신발전정책)과 각각의 세부 재원에 따른 기능과 역할의 정립 필요

  ③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시스템 도입 및 동부권특별회계 운영·집행계획 수립
   -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이 소멸성 예산으로 사용되지 않고, 시군의 발전 촉진 및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동부권 특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시스템 운영(인센티브 부여)
   - 장기발전계획과 지방재정중기계획의 장점을 활용한 계획(10년 중장기계획·년차별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연구진 이성재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Ⅰ. 동부권특별회계 설치 의미는? 
  
Ⅱ. 특별회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아 하나?   
    1. 기본전제   
    2. 방향설정   
    3. 식품·관광 지원을 위한 세부 고려사항   

Ⅲ. 특별회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3대 과제   
    1. 세입재원 측면   
    2. 예산활용 체계   
    3. 운영계획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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