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


2008. 04


연구 : 장성화 부연구위원

 

== 요  약  ==

○ 신정부의 Design Korea 정책과 디자인 경쟁시대의 도래
-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Design Korea는 국토·도시공간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디자인 정책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현재 정부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은 도시를 구성하는 전 영역에 걸쳐 지역의 이미지를 정립하고 브랜드화 하는 것으로,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행정 전부서에 연계되어 있음

○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정책 도입의 필요성과 장애요소
- 전북의 관광 경쟁력은 전국 최하위권으로서 낙후된 지역이미지가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의 단편적 사업 추진으로 인해 도시경관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음

○ 국내·외 선진 자치단체의 사례와 시사점
- 해외의 선진 도시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의 추진으로 지역의 아이덴티티 확립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성공함
- 국내·외 선진 자치단체에서는 전담부서와 자문조직의 활용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수반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 정책의 단계별 추진 방안
- 공공디자인 정책은 비전수립, 전담조직 구성, 조례 제정, 분야별 계획수립 및 선도사업 발굴 등 단계적 추진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1단계 : 전문자 자문조직의 구성과 공공디자인 비전·기본전략 수립
- 2단계 : 전담부서의 조직 및 단계적 확대와 디자인 조례 제정
- 3단계 : 시·군 디자인 사업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조정방안 마련
- 4단계 : 분야별 실행계획의 수립과 선도·시범사업의 발굴·추진


== 목  차 ==

I. 디자인 경쟁시대의 도래와 전북의 실태 
  1. 신정부의 디자인 육성 정책(Design Korea)
  2. 공공디자인의 효과와 정부·지차체의 사업추진 실태
  3. 전북의 브랜드 가치와 공공디자인 도입 필요성

II.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행정과의 관계
  1.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관련 분야
  2. 공공디자인 정책과 지자체 행정의 관계

III.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의 장애요소
  1. 인식·기반의 부족과 기존 사업의 부작용
  2. 정부부처의 혼선으로 인한 지자체 사업추진 부담

IV. 국내·외 선진 자치단체의 사례와 시사점
  1. 해외의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사례
  2. 국내·외 선진 자치단체의 시사점

V. 단계별 공공디자인 추진 방안
  1단계 : 자문기구의 조직과 공공디자인 비전 수립
  2단계 : 전담부서의 단계적 확대와 관련 조례 제정
  3단계 : 시·군 디자인사업에 대한 도의 역할 정립
  4단계 : 분야별 계획 수립 및 선도·시범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