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의 신설('08.2.29시행)에 따른 시·도에 설치 운영되었던 시·도행정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통합하여 심리, 재결 기능을 부여하려고 함

○ 중앙정부는 분산된 위원회의 통합적 관리, 행정심판의 효율성 강화와 더불어 행정심판위원회의 이원적 기능으로 인한 중립성 문제, 책임소재와 재결의 집행력 한계, 행정심판 사무의 형식적 운영 등의 이유로 시·도행정심판위원회 폐지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시·도행정심판위원회 폐지는 사법·행정서비스의 위축, 권리구제 기능 퇴색 우려 등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의 통합에 의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폐지의 문제점
   ① 사법·행정서비스의 위축으로 인한 권리구제 기능 퇴색, 지방분권촉진특별법과 충돌 가능성 내재, 서면위주의 심사로 권리구제 미흡
   ②  지역주도형 지방자지체의 역행,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증가로 심리지연
   ③  재결의 집행력 및 행정책임의 결여, 시·도와 처분청간의 갈등상존

○ 따라서, 시·도행정심판위원회 폐지로 사법·행정 서비스의 위축 및 권리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유지가 필요함. 이를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 강구
  ✔ 행정심판법의 개정 및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폐지 동향에 따른 타 법령과의 관련성의 조사 및 파악
  ✔ 중앙정부의 동향을 분석하고 전국 시·도 공동 대응 방안 마련
  ✔ 행정심판위원회의 폐지 동향에 따른 도내 정치권과 관련 단체의 역량 결집

○ 금번 시·도행정심판위원회 폐지 및 통합 논의를 계기로 도내 행정심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에 관련된 자료 관리 및 위상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전북도 행정심판 관리시스템 강화 방안 강구

   ==  목   차  ==

Ⅰ.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왜 폐지하려고 하는가?
   1. 시·도행정심판위원회 폐지 목적
   2. 시·도행정심판위원회 폐지 이유

Ⅱ. 시·도행정심판위원회 폐지하면 문제 있다
   1. 도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현황
   2. 시·도행정심판위원회 폐지 문제점
   3.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유지 필요하다

Ⅲ. 향후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