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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지방행정체제 개편 내용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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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최근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논란과 관련한 이슈브리핑이 나왔다.
전북발전연구원 이동기박사는 9월 9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최근 중앙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체제개편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계획수립 등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이박사는 보고서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권의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큰 방향은 개편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들고 전북의 여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배경 ==

○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경쟁력 강화
   • 중층적 행정계층으로 인한 계층 간 기능배분의 모호성과 기능중첩, 계층간 거래비용 증가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 지역주민불편 증가에서 벗어나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 간 시너지화 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토 공간의 효율적 개편
   • 고속철도와 첨단정보통신체계의 확산으로 경제활동과 물류공간의 광대역화 급진전되고 있으며, 생활·생산·통행·여가공간이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확장되고, 지역 간 교류가 공간적으로 광역화하면서 지역 간 생산요소의 공동 활용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행정체제 개편


 == 목 차 ==

Ⅰ. 지방행정체체 개편 논의배경 및 내용
    1.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배경  
    2.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내용 

Ⅱ. 거론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1. 광역자치단체 폐지 단층행정체제 개편안 
    2. 초광역지방행정체제 개편안 

Ⅲ. 기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Ⅳ.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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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Issue Briefing-2008-07.pdf 다운로드 수 : 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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