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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심의 국토발전축 대전환, 전라북도가 선도하자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일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장세길, 김상엽,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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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축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불균형의 현주소
2. 국토발전축과 국가균형발전

Ⅱ.전라북도 지역발전축 구상
1. 전라북도내 주요연계축 구상 및 고속도로 현황
2. 전라북도 지역성장축 및 핵심거점 구상
3. 지역 연계발전과 전라북도

Ⅲ. 국토발전축전환을 위한 새로운 제안
1. 지방을 주축으로 제안되는 국토발전축 전환 요구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축 제안 : 국가균형발전축

Ⅳ. 국가균형발전축 선도를 위한 전라북도 지역발전 방안
1. SOC부문
2. 산업부문
3. 문화관광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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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남북축에 편중돼 왔던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축을 비수도권, 즉 지방 중심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 도래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남북으로 국토 개발 및 발전축이 형성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심화

- 저성장 기조와 함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등 비수도권은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전라북도 역시 국토발전축의 영향으로 남북 중심의 인프라 및 연계축이 설정되어 동서간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

- 새만금과 혁신도시, 동부권을 연계하는 성장축의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서를 관통하는 지역발전축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진행

- 전라북도와 타지역간 연계, 특히 전라북도의 동측에 위치한 지역과의 동서축 중심의 수평적 교류는 강화가 전라북도 지역성장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상황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의 요구를 모두 포괄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기존 수도권 중심 국토발전축의 대항마이자 새로운 대안으로국가균형발전축제안

- 새로운 국토발전축에 대한 요구는 지방을 주축으로 동서축, 강호축, 한반도 허리경제권(중부권), 영호남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제안

- 국가적으로는 기존 수도권 중심 국토발전축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국토발전축 대전환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

 

전라북도는 지정학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국가균형발전축설정에 주도적 역할 모색 필요

- SOC부문: 동서통합 연계의 핵심인프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철도,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서해안 고속화 철도(새만금~목포) 건설 제시

- 산업부문: 전기·자율차, 차세대융합콘텐츠, 농업용 로봇, 스마트팜 분야 등 지역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의 협력 가능

- 문화관광부문: 초광역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가야역사문화권, 백두대간 산림치유, 전북충북경북의 삼북문화권 등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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