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슈브리핑
국토 균형발전 상징, 동서내륙경제벨트부터 시작해야!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18.08.10
  • 연구책임
  • 이성재
  • 연구진
  • 김재구, 김상엽
목차보기
목차보기
Ⅰ. 국토발전 축과 균형발전
1. 국토공간 전략의 핵심: 국토발전 축
2. 동서내륙축 부재에 따른 균형발전 우려
Ⅱ. 동서내륙경제벨트 추진 방향
1. 동서내륙경제벨트 개념
2. 동서내륙경제벨트 기본방향
Ⅲ. 동서내륙경제벨트 세부 계획(안)
1. 산업벨트
2. 문화관광벨트
3. 백두대간 생태밸리
4. 광역 SOC 인프라
닫기
PDF DOWNLOAD
176
주요내용

□ 국토공간전략의 가치
○ 균형있는 국토개발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중요한 목표 및 책무
* 헌법 제120조 제2항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정부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종합적·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
-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한 계획
□ 국토계획의 기조 변화
○ 국토종합계획은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총 4차에 걸쳐 수립·시행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에서는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경부축 중심의 거점개발 제시
- 이후 2차·3차 계획을 거쳐 4차 계획이 진행 중으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균형발전에 초점​

 

□ 동서내륙축의 역할
○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기간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였으나 이후 국토기본법에 의거하여 두 번에 걸쳐 수정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는 ‘21세기 통합국토’라는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국토를 중요 목표로 제시
- 그러나 2006년과 2011년 수정계획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함께 광역화ㆍ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제시하였으나, 이후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 기조는 쇠퇴
○ 제 4차 국토종합계획(2000)에서는 내륙지역의 균형개발을 추진하는 ‘동서내륙축’을
제시하였으나 수정계획(2006, 2011)에서는 제외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에서의 동서내륙축은 국토균형발전을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환황해권, 환동해권을 내륙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
- ‘동서내륙축’으로 인천~원주~강릉·속초를 연결하는 중부내륙축과 군산·전주~대구~포항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축으로 구성​ 

조회수 8593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약관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