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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접근 방식 재고해야
  •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김시백
  • 연구진
  • 김상엽, 김재구, 장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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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비타당성조사란 무엇인가?
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 경향

Ⅱ. 지역관점에서 본 예비타당성 조사
1. 지역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 전북 사업의 사례

Ⅲ.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방향
1. 편의 항목의 확대
2. 융합산업 및 연관산업의 발전 및 성장 가능성 고려
3. 체류 인구 수요의 적극적인 반영
4. SOC 분야 AHP 종합평가의 개선
5. 지역 낙후도 등급 구분 및 등급별 AHP 가중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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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조사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

 -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433건을 대상으로 결과를 검토한 결과, 전체 사업의 59.6%258건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 ​2009년 이후 제안된 사업들의 평균 사업규모는 5,518억원이며, 건설사업 분야의 평균 사업비는 2,332억원이었으며, SOC 분야의 평균 사업비는 6,441억원

 -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258건의 사업 중 1/3에 해당하는 84건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당위성에 의해 사업 진행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필수 요소가 아님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사업은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의 통과율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성 통과를 위해 대규모 사업이 제한적임

 - ​사업비 총액 기준, 전국 평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4,634억원인 반면, 전라북도의 평균 사업비는 3,665억원으로 79%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사업계획안에 비해 평균적으로 2,421억원이 줄어든 사업 내용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이는 타 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큰 규모임

 

현행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 전환이 필요함

 - 환경성 및 형평성 등 정성적인 요인 등 편익 항목의 융통성있는 조정

 - 산업의 융합화와 연계 성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연관성이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 상승 효과를 직접편익에 포함

 - 거주인구와 관광객 수를 합한 체류인구 등 실질적 수요 인구 적용

 - ​AHP 가중치 재조정 및 평가체계 개선

 - ​지역낙후도지수를 바탕으로 낙후지역의 등급을 구분하고 각각의 등급별로 AHP 분석의 가중치 범위 별도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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