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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미 트럼프정부 정책전망과 전북에 미치는 영향
  •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이강진
  • 연구진
  • 김시백,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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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정부의 정책전망
2. 트럼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영향 전망
3. 트럼프 정부 정책기조의 전라북도 영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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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 키워드
 ○ (외교·국방) 경찰국가에서 탈피하고 자국 투자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의 국방비 분담 요구
 ○ (무역·통상) 직접적으로 FTA 재협상, 간접적으로 대중국 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위한 보호무역주의강 화
 ○ (산업·투자) 미국 내 투자 확대 및 감세를 통해 미국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U턴을 꾀하여 낙수효과 유도
 ○ (에너지) 환경 규제 폐지 및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보건·복지) 오바마케어 폐지 등 소극적인 복지 지원 및 최저임금 인상


■ 국내에 미칠 영향
○ GDP 대비 국방비 분담 요구에 따라 국내 복지 및 SOC에 대한 국가 투자 감소가 예상되며, 지역마다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FTA 재협상 및 대중국 경제 통상 압박에 따라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 특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TPP 철회로 국내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FTA 재협상으로 한육우의 전면 개방과 쌀에 대한 수입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내 투자 확대 및 감세 정책으로 미국 자본의 U턴화가 실현될 경우 국내 신규 투자 위축 및 기존 투자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전라북도에 미칠 영향
○ (통상) 한미 FTA 재협상, 무역구제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예상
  - FTA 재협상, 무역구제 강화,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정책기조로 인해 수출감소 예상
    ※ 전북은 GRDP 중 수출비중이 15~20%에 달하고, 대미수출 의존도가 9.6% (2015년 기준)로 주요 교역국임
  - 전북의 수출이 1% 감소시 대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서 589명의 고용감소효과와 0.102%의 GRDP 감소효과가 발생
    ※ 대미 수출 상위 5개 품목1(’5년 기준):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폴리에스텔섬유, 철강관
○ (투자) 미국기업의 U-turn 으로 해외 직접투자 감소
  - 해외투자 충격은 전북경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며 트럼프 정부 정책으로 1%의 해외투자 감소시 전북에 0.035% GRDP 감소 추정
    ※전북 DSGE(동태적확률일반균형모형)에 의한 추정, 장기적 효과를 누계
○ (농업) FTA 재협상, 보호무역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전북 농업부문의 직간접적 피해 우려
  - 농축산물 수입규모가 1% 증가할 경우 전북내 생산량은 0.002% 감소, 16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총GDP효과) 트럼프정부 리스크로 세계 GDP가 0.8% 감소 예상
  - 전북은 3,208억원의 GRDP 감소, 2,944명의 고용감소 예상
   ※ 미국 시티그룹 chief economist Buiter 분석 결과


■ 우리 도 대응방안
○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후 대응
  -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였기 때문에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대응 필요
  - 그러나 트럼프의 공약이 입법화 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근거 없는 예측과 예단은 금물
○ 수출구조의 다변화
  - 최근 베트남의 교역강화는 수출구조 다변화 측면에서 고무적이며 동남아, 아랍국가 등 교역구조의 다변화 노력 필요
  - 대미 통상 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출 가능한 중견기업 발굴 및 글로벌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로확보 지원정책 강화 필요
○ 중국, 동남아 등 전북 주요 교역국의 간접영향 분석 필요
  - 대미 통상 리스크는 전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북의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접영향 또한 고려해야 함
○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품목별 모니터링 필요, 또한 무역구제 강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시 철저한 자료준비
  - 재협상에 대한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여 품목별로 정부에 적극적 대응(농축산물 유예품목 및 기간 확대)
○ 한육우와 쌀 부문을 중심으로 FTA 재협상 대응책 수립
  - 전라북도 한육우와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품질고급화, 브랜드화, 친환경 생산 지원을 더욱 강화 필요
○ 농식품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농식품 검역관련 R&D 선도
  - 농업부문 통상의 핵심 쟁점은 SPS로, 농식품 수출국인 미국의 압력이 커질 것임
  - 지역의 농식품 관련 국가 연구기관과 연계 SPS 관련 전문인력 양성, 검역 관련 기술력 제고 등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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