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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귀농·귀촌 3만 가구 시대! 전라북도 귀농·귀촌 현황과 향후 과제
  • 부서명
  • 농업농촌연구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이민수
  • 연구진
  • 이민수, 이정희,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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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귀촌의 필요성
1) 농촌인구 유지
2) 새로운 농촌일자리 창출
3) 영농후계인력 확보
4)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2. 전라북도 귀농·귀촌 현황 및 특성
1) 전라북도 귀농·귀촌 현황
2) 최근 귀농·귀촌 특성

3. 귀농·귀촌의 장애요인
1) 소득화 미비
2) 주거문제
3) 유치경쟁 심화
4) 여성일자리 부족
5) 도·농갈등
6) 종합지원체계 미비

4. 전라북도 귀농·귀촌 발전비전 및 추진방향
1) 전라북도 귀농·귀촌 비전 및 전략
2)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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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북발전연구원 농업농촌연구부 이민수 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통권 제135호)를 통해 과소화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인구 증가 정책으로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귀농·귀촌 정책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귀농·귀촌 정책의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민수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농촌인구는 2010년 50만명에서 오는 2030년에는 34만명까지 감소해 20년 동안 32%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65세 이상 농촌인구도 2010년 31.2%에서 2030년에는 43.4%까지 증가해 농촌인구의 고령화도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민수 박사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공공서비스와 생활서비스를 축소시켜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일자리부족과 생활서비스 부재로 탈농이 지속되어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고, 과소화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전라북도는 농촌지역의 인구 증가 정책으로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귀농·귀촌 정책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증가와 전원생활 가치 추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으로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귀농·귀촌 붐을 타고 지난해 전라북도의 귀농·귀촌 가구는 2,993호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귀농·귀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영농소득 기반의 미비 ▲주거문제 ▲지자체간 유치경쟁 심화 ▲여성 귀농·귀촌자를 위한 정책의 부재 ▲농지확보나 가치관 차이 등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귀농·귀촌 정책의 종합적·전문적 관리체계 미흡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

현재 귀농인 51% 정도가 2억원 이하의 자금으로 귀농함에 따라 주택확보 후, 잔여자금 부족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보가 어렵다. 예비 귀농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택확보이다. 지역내에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실제 거주가 가능한 농촌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귀농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착단계별 거주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경북(상주, 청도), 충북(진천), 경남 등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도시민 유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역귀농하는 도시민의 대부분은 초기 정착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귀농 초기 2~3년 내에 지역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민간조직의 활성화도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 박사는 이러한 문제해결과 귀농일번지로써의 귀농 선도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첫째, 귀농자에 대한 영농창업 융자 지원 및 고소득 작물재배를 위한 장기 실습교육 강화로 안정적인 영농소득 창출을 지원해야 하고, 둘째, 도시민 정착단계별 주거지원과 예비귀농자의 임시거주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셋째, 귀농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귀농인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넷째, 베이비부버 세대 유치를 위한 선제적 홍보기능 강화와 귀농인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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