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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수요 특성과 맞춤형 복지정책 방향
  • 부서명
  • 사회복지팀
  • 발행일
  • 연구책임
  • 이중섭
  • 연구진
  • 이중섭, 박신규,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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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수요 현황 및 특성
1. 아동청소년 복지현황 및 특성
2. 청장년 복지수요 현황 및 특성
3. 노인복지수요 현황 및 특성

Ⅱ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의 핵심 문제
1.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핵심문제
2. 청장년 복지정책의 핵심문제
3. 노인복지정책의 핵심문제

Ⅲ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욕구 및 정책방향

Ⅳ 전라북도 맞춤형 복지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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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사회복지팀 이중섭 박사는 이슈브리핑(통권 제138호)를 통해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수요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은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청장년층은 일자리를, 노인은 돌봄과 여가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관련 전달체계 개편과 맞춤형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중섭 연구위원은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수요에 따른 정책방향은 아동의 경우, 농촌지역 방과후 돌봄확대, 부처간 돌봄안전망 연계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관련사업을 재정비하고, 청장년은 고용복지통합과 사회서비스 중심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비해야 하며, 노인은 보건복지통합 및 독거노인 돌봄안전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섭 박사는 전라북도 15~19세 아동의 빈곤율은 9.24%로 높은 수준이고, 이 같은 높은 아동빈곤율은 청장년의 높은 빈곤율에 의해 추동되고 있어 청장년의 빈곤문제를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아동 방과후 돌봄수요는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촌지역이 인프라 불균형으로 돌봄서비스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돌봄교실과 체계적인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40~50대 중장년층의 복지수요는 주로 높은 빈곤율에 따른 탈빈곤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19세 미만과 함께 생활하는 4인 이상 가구의 빈곤율이 8.2%로 매우 높아 전체 빈곤율율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장년 탈빈곤을 통한 자활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전라북도의 높은 빈곤율은 빈곤선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지원되는 현재의 제도적 특성상 복지재정의 증가를 초래하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빈곤율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노년기의 경우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등 요보호 노인의 증가와 빈곤노인의 여성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독거노인은 2010년 약 7만명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102.6만명으로 증가하고, 치매노인도 2010년 2.5만명 정도에서 2020년에는 3.7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견하고 독거노인과 치매노인의 돌봄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이중섭 박사는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수요 진단에 따른 맞춤형 복지정책의 방향은 ▲서비스 최적화, ▲사각지대의 최소화, ▲전달체계의 일원화, ▲재정의 효율화에 맞추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은 크게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따르되, 중앙정부의 정책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존 복지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복지서비스의 형태나 내용도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맞게 재구조화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민간의 복지전달체계는 지역맞춤형으로 기능을 대폭 재조정하여 복지기관별로 경계를 없애고 기존자원을 활용한 통합형으로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중섭 박사는 복지전달체계의 구체적 통합방향으로 ①유사 복지시설의 기능통합, ②지역간 복지기관의 공간적 통합, ③ 목적사업별 복지사업의 통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복지자원이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배분 방식의 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률지원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예산배분방식을 재검토하여 목적과 규모와 성과에 따라 차등배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업목적의 실현가능성 그리고 대상 및 목적의 중복성을 최소화하여 재정절감을 유인하고 절감된 재원을 긴박한 복지수요에 투자하는 복지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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