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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FTA의 활용도 제고, 지역경제발전 초석으로 삼자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이강진
  • 연구진
  • 이강진,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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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

Ⅲ. FTA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경험적 분석)

Ⅳ. FTA에 대한 인식

Ⅴ. 우리나라의 국내 FTA 정책

Ⅵ. FTA에 대한 전라북도가 가야 할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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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가간 FTA체결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 간의 비관세장벽 완화와 상호투자, 기술협력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효율화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FTA를 상품교역에만 집중하고 있어 FTA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FTA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강현직) 산업경제연구부 이강진 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통권 제140호)을 통해 향후, “FTA 협상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FTA는 우리나라 경제 깊숙이 파고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전라북도가 가야 할 FTA 정책방향과 대응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FTA 대응책은 FTA의 적극적 활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FTA 대응정책을 보면 2021년까지 축산시설 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농업경영체등록제 등 FTA 대책에만 모두 25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대부분의 FTA정책이 피해를 보완하는 정책이며,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FTA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며 한·중 FTA에 대한 기업들의 사전인식조사 결과, 중국기업이 전북기업에 비해 한·중 FTA 체결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표> 참조) 

 

<표>전라북도 중국기업의 FTA에 대한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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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정부, 전라북도, 기업인 모두 FTA의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체결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기조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FTA에 대한 직접적 피해보상과 전북경제시스템의 효율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FTA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중소농가에 대해 FTA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정별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국내 대책을 하나로 합쳐 ‘농가소득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외에는 경제효율화를 제고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로는 ‘삼락(三樂)농정’을 통한 FTA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FTA 지역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농업경쟁력 제고는 농업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FTA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함으로써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전북 FTA활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이와 별도로 농축산분야의 정보제공, 전문인력양성, 상시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FTA활용도 제고와 전북 경제시스템의 효율화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FTA로 인한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글로벌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전라북도가 농생명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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