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
1. 먹거리 돌봄체계의 기본방향
지역 먹거리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1) 지역과 계층간의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 2)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 체계를 통한 먹거리 공공성 강화, 3) 취약계층 영양 불균형과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을 지닌 먹거리 보장 제도의 요청 4) 먹거리 관련 지원 사업들에 대한 효과와 한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 보안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검토의 필요
현재의 먹거리 돌봄 지원사업과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먹거리 돌봄 체계의 문제를 1) 먹거리 돌봄사업 운영 주체의 분절화, 2) 먹거리 취약계층 선발의 자율성 부재, 3) 지역공동체 중심의 통합돌봄 역량 강화, 4)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 부족, 5) 먹거리 돌봄 사각계층 존재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과 추진 사업을 제언함
문제의식 | 대응방향 | 추진사업 |
먹거리 돌봄사업 운영 주체의 분절화 | 먹거리 돌봄사업 주체의 일원화 | 각 부처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일원화된 관리 주체 |
먹거리 취약계층 선발의 자율성 부재 | 취약계층 선정·지원 자율성 확대 | 지역 내 먹거리 취약층 선발 자율성 보장 |
긴급지원 시스템 마련 | ||
지역공동체 중심의 통합돌봄 역량 강화 | 자율적 돌봄 참여주체 지원 강화 | 커뮤니티 돌봄 역량 강화 사업 |
음식 나눔문화 확산 지역 돌봄 공동체 구축 | ||
통합 돌봄 서비스 | 민·관·산·학 연계 통합돌봄 및 맞춤형 식사와 영양관리 제공 |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 부족 | 취약계층 지원 재원 확대 | 아동 지원 금액 수준으로 취약계층 지원 상향 |
재원확대를 통한 부식 배달 서비스 등의 간격 단축 | ||
먹거리 돌봄 사각계층 존재 | 먹거리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방안 도입 | 청년 빈곤 극복을 위한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공유부엌 |
중장년 1인가구 대상 건강한 식생활 교육 및 요리교실 |
2.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차원의 먹거리 돌봄 방향 제언
중앙정부 차원과 전북지역에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먹거리 돌봄 추진방향과 세부 사업을 제언함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취약계층 선정과 지원에 있어서의 자율성 확대, ∙자율적 돌봄 참여주체 지원강화, ∙취약계층 지원 재원 확대, ∙먹거리 돌봄사업 주체의 일원화 방안이 요청
중앙정부 차원의 먹거리 돌봄 추진방향 | |||
| |||
취약계층 선정·지원 자율성 확대 | 자율적 돌봄 참여주체 지원 강화 | 취약계층 지원 재원 확대 | 먹거리 돌봄사업 주체의 일원화 |
| |||
∙ 지역 내 먹거리 취약층 선발 자율성 보장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 커뮤니티 돌봄 역량 강화 사업 | ∙ 아동 지원 금액 수준으로 취약계층 지원 상향 | ∙ 각 부처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일원화된 관리 주체 |
전라북도의 사업으로는 현재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 중 전북도 차원의 확대 및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공유냉장고 사업 확대, ∙통합 돌봄 사업에 먹거리 돌봄 연계, ∙청년 대상 공유부엌, ∙중장년 남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 ∙명절과 생일 기념 꾸러미, ∙로컬푸드 인식 개선 사업을 제안함
전라북도 차원의 먹거리 돌봄 추진방향 | ||
| ||
공유냉장고 사업 확대 | 통합 돌봄 서비스 |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공유부엌 |
| ||
∙ 음식 나눔문화 확산 ∙ 지역 돌봄 공동체 구축 | ∙ 민·관·산·학 연계 통합돌봄 ∙ 맞춤형 식사와 영양관리 제공 | ∙ 청년 빈곤·결식 청년 문제 해결 ∙ 청년 대상 로컬푸드 연계 소셜 다이닝 |
| ||
건강한 식생활 교육 및 요리교실 | 명절과 생일 꾸러미 | 로컬푸드 인식개선 사업 |
| ||
∙ 중장년 남성 1인가구 대상 ∙ 사회적 단절 극복과 영양관리 | ∙ 명절과 생일 기념 ∙ 로컬푸드로 꾸러미 구성 가능 | ∙ 로컬푸드 홍보 ∙ 지역 공동체 구성의 연결물로의 로컬푸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