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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와 정책적 함의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21.12.13.
  • 연구진
  • 이주연 연구위원, 최지훈 전문연구원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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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의 필요성
2.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3.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의 정책적 함의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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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의 정책적 함의

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법적 근거기반 마련 필요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규정 상 전북도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으로 중앙과의 자립지원 업무 체계화 및 전국 통합 관리 강화가 필요함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전북도 차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투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함

보호아동 대상 자립지원 교육의 현실화·내실화 필요

보호아동 대상 자립지원 교육으로는 자립 이후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을 체험 실습과 현장 위주로 소그룹 교육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 초빙 등을 통한 실전과 경험담 위주로 실시될 필요 있음

보호종료 5년 이내 기간, 밀착 사후관리를 위한 단계 세분화·위기 수준별 차별화 지원 필요

법률로 정해진 보호종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종료아동은 사후관리를 받게 되어있지만, 사후관리 개념 보다는 1년에 1회 근황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음.

이에 보호종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다 면밀하고 실제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기간을 세분화된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후관리 해야 하며, 보호종료아동의 긴급 및 위기 수준별에 따른 관리의 차별화와 맞춤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후관리 매뉴얼과 별도의 예산 투입 및 전문 인력 확충도 필요함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추가 인력 배치 및 전문성·역량 강화 필요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시설의 보호아동 대상 자립준비교육 및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업무 이외 시설 내 별개의 업무들을 함께 담당하고 있음. 자립지원전담요원 1인당 관리해야 할 보호(종료)아동이 적게는 30명 이상 많게는 200명 이상이 넘어 형식적인 형태의 사후관리인 기본적인 근황 파악에 머물러 있음. 이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추가 인력 배치와 담당 사례 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 현 자립전담 업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지역단위로 묶어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함

또한, 자립지원전담요원 대상의 자립 8대 영역별 실천 교육 방법, 자립 지도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자립 지원에 대한 사례회의 및 사례공유와 전문가의 슈퍼비전, 워크숍 등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심리·정신 건강 지원 강화 및 심리적 지지체계 기반 조성

심리·정신건강 문제를 위한 심리상담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와 인생기술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보호종료아동이 원하는 연령까지 지원되어져야 함

자립수당을 지원받는 기간동안 정서적 지지체계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멘티-멘토 연계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아동간의 자조모임 형성·유지로 함께하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마련도 필요함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 지원 및 보호종료 취약계층 특화 자립 지원

보호아동과 부모간의 연계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원가족 복귀 전 부모역할과 가족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귀프로그램이 지원돼야 함

시설 등에 보호조치되는 아동 대부분은 학대 피해아동이며, 이 중 많은 비율이 경계선지능으로 판정·추정되기에 경계선지능 보호종료아동 대상 별도의 사후관리 지침과 추진체계 및 인프라,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함

 

2)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정책목표

 

보호종료아동

자립역량강화

 

자립 단계별

맞춤지원 확대

 

보호아동 자립지원정책

기반 조성

 

 

 

 

 

 

 

정책방향

 

심리정신건강 치료 지원 강화

전문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 지원

양육시설 임상심리사 공유 배치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강화

지역·시설 맞춤 퇴소선배그룹과 온·오프라인 자조모임

혈연가족 및 대안가족 연계·교육 강화

퇴소선배와 토크 콘서트

 

 

 

 

보호아동 자립준비 현실화

지역 거점별 자립체험관 설치·운영

개인 맞춤형 진로탐색 및 진로진학 컨설팅

초기 자립 지원 강화

자립 초기정착을 위한 생활꾸러미 지급

()자립생활시설 설치·운영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전북차원의 사례 수 확대

취업준비과정 지원확대

면접 정장 구입비 및 증명사진 쿠폰지급

현장종사자와의 만남 및 멘토 연계

지역 기업 연계 우선 채용 MOU체결

 

추진체계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

전북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관련 조례 제정

전북 자립지원전담 설치·운영

시설특성별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원가족복귀 프로그램 운영

(그룹홈) 사춘기 보호아동 양육코칭 지원

사후관리 예산 지원

자립지원요원 역량 강화

자립 지원 업무 역량 강화

자립전담요원 소진 예방·회복 프로그램

<그림 2> 전라북도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목표별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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