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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정책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 대응방안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과제코드
  • 19JU01
  • 연구책임
  • 김상엽
  • 연구진
  •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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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도로법 제6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5년마다 도로건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중
❍ 제5차 국도·국지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전략적 대응을 통하여 전라북도 사업을 최대한 탑재할 수 있는 연구 필요
- 제4차 국도국지도 대응연구 성과 : 4차 10개 사업 반영(3차 3개 사업 반영

▶연구내용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상사업(54건)에 대한 사업 시급성 및 추진 가능성 검토를 통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 기존 연구, 관련계획, 정책검토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 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탑재 사업 선정
❍ 상위 우선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논리 마련
- 장래교통수요 추정을 통하여 개략 경제성 논리 수립
-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논리 수립
- 기타추진논리(공공성, 특화 등) 개발


▶연구방법
❍ 기존 연구, 관련계획, 정책검토, 사례검토 등 추진
❍ 주변개발계획 및 도로안전성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장래교통수요 개략 추정 (교통량 3,000대/일 이상 사업)
❍ 교통사고 위험도 평가 (최신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성 평가 기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 시 전라북도 건의사업의 최대 반영
❍ 2019년 SOC분야 국책사업발굴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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