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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수탁 익산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공공기관을 중심으로)
  • 부서명
  • 여성정책팀
  • 과제코드
  • 19SU02
  • 연구책임
  • 조경욱
  • 연구진
  •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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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8년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전국 성희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한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에 해당하였으며 이 가운데 남성의 성희롱 피해경험은 4.2%였으나 여성은 14.2%로 남성의 3배 이상 높았으며 민간사업체(6.5%)보다는 공공기관(16.6%)에서의 피해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일 조사에서 성희롱행위자의 직급은‘상급자’(61.1%)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동급자’ (21.2%)이었으며 행위자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83.6%)이었음
- 성희롱 발생장소로는‘회식장소’(43.7%)와‘사무실’(36.8%)로 나타나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직장문화 개선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경험은 민간, 공공부문을 불문하고 발생되고 있고 그 피해사례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 피해구제 절차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공식적 처리절차를 이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임
- 성희롱 피해경험자의 81.6%가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2015년 78.4%)하였으며 그 이유로는‘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의 순으로 나타남
- 성 희롱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인식이 충분치 않고 조직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낮은 신뢰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는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많기 때문임
- (사)여성노동자법률지원센터가 실시(2015년)한 일선 대기업의 성희롱 실태조사에서는 사업장 내 성희롱은 만연해 있으나 구성원은 사내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공식적인 신고건수는 0건이었음(광주여성재단, 2016). 이는 성희롱 문제제기 시 피해자의 신원만 노출되고 조직에 소문이 나며 피해자로 낙인이 찍혀 2차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직장 내 성 희롱과 성폭력 문제는 해당 조직의 특성이나 문화적 관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문제이므로 종사자들의 성희롱․성폭력 인식수준을 점검하고 파악하는 일은 문제의 현실을 진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음
- 성희롱이나 성폭력 대응하는 방식은 권력구조가 공고한 공공기관의 조직특성 상 구제절차가 미흡할 경우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실을 알렸을 때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이 더욱 클 수 있어 사건이 암수화되거나 사건 접수 현황은 실제경험에 비례하여 훨씬 낮게 집계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익산시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피해경험, 성희롱․성폭력 교육경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올바른 성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피해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직․간접 피해경험 및 대응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대응 시스템구축과 실효성 거양방안 등

▶연구내용
1) 성희롱․성폭력 현황 및 정책동향
❍ 성희롱․성폭력 개념 및 유형
❍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영향
❍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 및 정책동향

2) 익산시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성폭력 인식과 실태
❍ 성희롱․성폭력 인식과 태도
- 성희롱․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
- 성희롱․성폭력 영향에 대한 인식
- 성희롱․성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 성희롱․성폭력 경험실태
- 성희롱․성폭력 발생유형, 시간대와 장소, 관계, 피해영향
- 성희롱․성폭력 대처방법과 직장환경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태
- 성희롱․성폭력 교육회수, 교육장소, 교육방법 및 내용
- 성희롱․성폭력 교육만족도 및 개선사항
❍ 성희롱․성폭력 인식개선 및 근절을 위한 의견

3)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개선방안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보호 및 2차 피해예방 방안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방법
가.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문헌 및 통계, 행정자료 분석
-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폭력 발생검거 현황, 시도별 성폭력발생 및 검거현황 등 통계자료 분석
- 익산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실태 및 교육현황, 공공기관 종사자 성희롱고충상담 접수현황 및 처리 건에 대한 결과 등 내부행정자료 분석

나. 조사 및 위탁계획
❍ 설문조사
- 익산시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인식 및 태도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익산시 공공기관 종사자 (익산시청 공무원 전수조사 및 공공기관 종사자 3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익산시 내부행정 인트라넷‘새올’활용, 익산시전담) / 공공기관은 대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성희롱․성폭력 인식 및 태도, 피해경험, 예방교육 실태, 피해자보호 및 대응방안

다. 전문가 자문방법
❍ 전문가 자문회의
-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관련 설문문항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가 대상의 자문회의 개최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처방식, 예방교육의 내실화, 고충상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구축 방안, 지원정책 개발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익산시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올바른 성 인식 확립방안 등 건강한 직장 내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활용
❍ 2차 피해 최소화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구제방안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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