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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정책 전북 2040세대를 위한 출산친화 환경조성 방안
  • 부서명
  • 여성정책팀
  • 과제코드
  • 20JU00
  • 연구책임
  • 조경욱
  • 연구진
  •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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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재구조화, 정책로드맵 발표(2018.12)이후 2040세대의 삶의 질과 지역중심의 정책 추진이 강화되고 있음.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 재정 자립도,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제반 시설, 단체장의 인구정책 의지 등 지역의 역량과 한계에는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정책수립과 추진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전북은 20~24세 여성비율, 조혼인율, 출생아 수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인구 구성 특성 상‘출산감소 고위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어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젊은 세대들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인구 구성 등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출산과 양육의 핵심계층인 2040세대 삶의 질 제고를 염두에 두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북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친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전북의 출산환경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환경 특성에 근거한 차별화 된 출산지원 정책을 발굴하고자 함. 또한 향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내용
❍ 출산영향 요인, 출산환경지표, 저출산패러다임 변화 등에 관한 내용분석
❍ 전라북도 출산환경 현황분석 :인구, 주거, 경제, 출산양육 환경, 제도 및 정책 등
❍ 전북 2040세대의 출산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전북 2040세대의 출산환경 조성 및 정책발굴을 위한 조사 분석
❍ 전북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제안

▶연구방법
❍ 문헌 및 행정, 통계자료 분석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및 시행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 2040세대의 출산율 제고 및 지역이탈방지 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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