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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수탁 도민 인권실태조사(인권친화적 시설) 용역
  • 부서명
  • 연구기획부
  • 과제코드
  • 20SU02
  • 연구책임
  • 이중섭
  • 연구진
  • 이동기,송용호,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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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1998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무장애 시설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이후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 관련법이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특히, 최근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장애없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무장애 혹은 인권친화시설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장 잘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친화시설 평가지표 개발을 토대로 공공청사의 인권친화적 시설설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내용
❍인권친화시설 관련 타시도 사례조사 등을 통한 점검지표개발
❍전라북도 공공청사 인권친화시설 실태조사
❍ 전라북도 인권친화시설 제도개선 방안 제시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 : 중앙부처 및 관계 공공기관 주요 계획 및 정책동향 분석
❍실태조사 : 전라북도 공공청사 인권친화시설 실태조사
❍자문회의 : 인권친화시설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전라북도 공공청사 인권친화시설 가이드라인 제시
❍전라북도 공공건축물 인권친화적 시설설치를 위한 기본 방향 제시 및 향후 인증제도 운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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