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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정책 전북형 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도입방안 연구
  • 부서명
  • 과제코드
  • 24JU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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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북자치도「전북특별법」‘신·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 특례에 따라 조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발전지구 지정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즉 공유화기금 도입이 가능해짐
❍ 본 연구 목적은 전북자치도에 가장 적합한 공유화기금 도입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입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이 있는지를 탐색, 제안하는 것임


▶연구내용
❍ 공유화기금 이론적 고찰
❍ 공유화기금 사례 분석
❍ 전북자치도 공유화기금 도입여건 분석
❍ 공유화기금 도입방안 제시 및 활용 방안 제시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전북자치도 공유화기금 조례 제정, 운영방식 설계 등 연구결과물 직접
정책 활용 기대
❍ 14개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자원 발굴, 개발 촉진으로 전북자치도 신재생에너지 자원 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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