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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정책 전북특별자치도 계절근로자제 관리 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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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코드
  • 24JU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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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계절근로자의 수요 급증으로 기초지자체와 농협 담당 인력의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농협, 농가의 운영 및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계절근로 관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계절근로 관련 문제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광역 차원에서 계절근로자제의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점에 있음
❍ 이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원활한 계절근로자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목적을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계절근로자 도입 이전에서 귀환까지 전주기의 표준화된 운영·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 계절근로자제 정책 및 관리체계 검토
❍ 해외 계절근로자제 관리체계 사례
❍ 전북자치도 계절근로자제 관리실태 및 한계
❍ 전북특별자치도 계절근로자제 관리 모델 개발

▶연구방법
❍ 해당 연구의 계절근로자 도입 이전부터 귀환까지의 절차를 제도적·행정적으로 표준화하여 시군의 계절근로자제 운영·관리의 매뉴얼로 활용될 예정임 – 표준화된 MOU 서류, 성실근로자 선정, 계절근로자 모집·선정 등을 포함 예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계절근로자제 관리 모델(안) 개발을 통해 기초지자체 및 관련기관이 계절근로 관련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절근로자제의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력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중장기적으로 지역 활력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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