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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정책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방안 연구
  • 부서명
  • 과제코드
  • 24JU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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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북의 인구감소지역 비율은 광역지자체 중 2위(72.4%)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일환으로 법무부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을 활용한 외국인력 유입을 확대 추진 중임. 그러나 타 시도 대비 전북은 외국인 수(규모)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외국인근로자·유학생 중심의 특정 체류유형에 편중되어 있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의 어려움이 큼
❍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취업·거주 시 체류자격 완화, 동반가족 초청과 배우자 취업, 영주권 취득 혜택 등이 있는 지역특화형비자 사업과 연계하여 외국국적동포 유입·정착 확대를 위해 재외동포 실태조사로 지원방안 탐색 및 지자체 차원의 추진가능한 정착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내용
❍ 중앙 및 타 시도의 재외동포 정책 동향 ❍ 전북 재외동포 현황·특성 및 실태분석(정책수요)
❍ 동포마을 현황과 사례분석, 지역특화형비자(2유형) 우수 사례분석
❍ 전북 재외동포 정착지원 방안 및 지역특화형비자(2유형) 연계 재외동포 유입·정주 확대 방안 제시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전북지역 거소 재외동포 현황·전반적인 실태(정책 수요) 관련 객관적인 데이터 생성·구축
❍ 전북지역 재외동포 유입·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 및 기초자료 마련
❍ 지역특화형비자(2유형) 연계 재외동포 유입·정착 확대로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인력난 해소·지역경제 동력과 활성화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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