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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수탁 전라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
  • 부서명
  • 과제코드
  • 22SU00
  • 연구책임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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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취약한 업무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세부직종을 파악하고,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에도 태풍, 홍수, 지진, 산불 등 발생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재난상황 시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과로 및 고용불안정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종사자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현장체감형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


▶연구내용
❍ 국내외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원 제도 검토
❍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선정 기준 마련 및 범위 설정
❍ 필수업무 노동실태 조사 및 정책수요 분석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과제 도출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필수업무 분야의 취약한 업무 여건 및 고용불안 등으로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범위를 설정해 감염 및 산업재해, 과로, 고용불안정 등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중단 없는 필수업무 수행으로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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