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 정립 및 맞춤형 복지정책 모색』세미나

○ (재)전북발전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이창현)은 10월 23일(목) 오전 10시 용산역 KTX 세미나실에서 ‘2015년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 정립 및 맞춤형 복지정책 모색’을 주제로 국책연구기관, 정부기관,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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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중앙부처별 정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강구를 목적으로 각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및 중앙부처,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세미나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본 세미나는 전라북도 재정분야와 복지분야의 정책 동향 탐색과 전라북도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주제 발굴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정분야와 복지분야의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과 도내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2015년 중앙과 지방간 재정 및 복지정책의 정립방안’을 주제로 김홍환 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가 지방재정 관련 주요 현안과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방안, 정홍원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중앙복지정책의 주요 현안과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의 방향을 발표하였다.

○ 재정분야에서 김홍환 박사는 ▲ 지방재정현황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통해 지방재정현황을 분석하고, ▲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합리적 지방재정관계 정립방향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조정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조정 방안과 관련하여 단기적 접근전략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개선과 중장기적 전략으로 국고 보조사업의 구조조정과 대응을 주장하였다. 특히, 김 박사는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지방입장에서는 법적․의무적 사업의 사업비를 지방세로 이전받는 방식은 지양하여야 하며, 사업의 편성자율권을 이양 받는 국고보조사업 조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복지분야의 정홍원 박사는 복지재원에 따른 지역간 복지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의 복지정책은 지역의 불균형한 자원의 배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역 사회복지정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정박사는 ▲ 사회보장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예산 배분, ▲ 사회보장이 열악한 지역을 사회보장특별지원지역(가칭)으로 선정, 집중지원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역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중앙정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수요와 자원을 분석하여 광역간 불균형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기초자치단체간 복지수요와 공급간의 격차를 분석하여 복지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원과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재정분야의 하능식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정창훈 교수(인하대), 그리고 복지분야의 조미형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류명석 박사(서울복지재단)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번 세미나의 논의 결과는 2015년 전북발전연구원 중장기 재정 운영방향 및 전북형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